대구장애인연맹(DPI) 육성완 대표는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섭섭하고 실망스럽고, 정부가 귀를 꽉 막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독립성 훼손...안타깝고 막막
또, "장애인들은 어느 계층보다 인권위의 구제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국가인권위의 기능과 독립성이 훼손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육 대표는 "정부 방침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늦지 않았나,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 지 자책도 든다"면서 "우리 대구와 전국 공대위에서도 뭔가 대책이 나오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안타깝고 막막할 뿐"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대구지역 인권.시민단체 36군데가 지난 1월부터 꾸려온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 반대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로, 그동안 서울 집회에 참석하고 대구에서 토론회와 집회, 기자회견을 가지며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에 힘을 쏟아 왔다.
인권위 위축 우려...지속적 대응
공대위 실무를 맡고 있는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정부의 이번 의결로 국가인권위 활동과 독립성이 한풀 꺾이게 되는 건 아닌 지 걱정된다"며 "단순히 '조직 축소' 여부를 떠나, 한 국가의 인권기구에 대한 독립성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10월 국가인권위원장 인선도 앞두고 있어, 독립성이 위축된 인권위가 자칫 제자리를 못찾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창호씨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며 "다음 주중에 대구공대위 대표자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한 뒤, 전국 공대위와 함께 지속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전국 공대위는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가 있는 대구.부산.광주를 비롯해 전국 212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혁장 대구사무소장도 "한마디로 막막하다"며 안타까워했다.
권 소장은 "당분간은 대구사무소가 현행대로 유지되겠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만큼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지는 예상하기 힘들다"며 "국가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청구심판'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 헌재에 '가처분.권한쟁의심판'
국가인권위는 국무회의를 앞둔 30일 오전, '조직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대통령령>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권한쟁의청구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제 개정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며,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행정안전부가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권한 침해한 점과, 직제령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내용이다.
국가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신청과 심판청구에서 "이번 직제 개정령은 '독립기구'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권위의 권한을 근본에서 침해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30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21%가량 줄이는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현재 208명에서 164명으로 정원이 줄어들게 되며, 이 개정령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