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물포럼에 대항하는 시민단체의 '대안물포럼'에서 '대구경북 물 인권 선언문'을 채택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3개 단체는 14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모색 국제포럼'을 열고, '대구경북 물 인권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에는 이들 3개 단체 등 16개 국가의 35개 단체가 동참했다.
이들은 물 인권 선언문을 통해 "'제7차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은 초국적 물기업들의 시장진출을 위한 민영화 박람회로 전락했다"며 "물은 생명이자 인권으로 상품이 아닌 공공재"라고 주장했다. 또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는 모든 이가 누려야할 인권"이라며 "우리는 '세계물포럼'에 맞서 모든 이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물의 공공성 강화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국적 물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는 물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위협한다"면서 "다양한 방식의 물 민영화ㆍ시장화는 비용증가와 수도서비스의 질과 위생 저하, 비효율과 부정부패, 환경파괴 등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물을 하나의 산업, 상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반대하고 모든 물 민영화ㆍ시장화 정책을 거부한다"고 했다.
또 "상ㆍ하수도는 공적 주체에 의해 공적 원리에 따라 관리ㆍ운영돼야 한다"며 "모든 국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의 중단, 재공영화로 물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체계적 수질관리와 수원보전, 재정책임, 지자체간 물 분쟁 해소 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책임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정보공개와 시민 참여, 감시ㆍ평가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적, 전국적, 국제적 차원의 연대와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물 재공영화, 물의 민영화를 되돌리기 위한 프랑스, 네덜란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의 사례를 본받아 대구경북에서 물 인권 선언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 등 3개 단체는 물 인권 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모두를 위한 물(Water for All)'을 주제로 열린 대안물포럼을 마무리했다. 이 포럼은 12일부터 17일까지 대구와 경주에서 진행 중인 세계물포럼에 대항에 열렸으며, 6개국의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활동가 등 모두 60여명이 참여했다. 이 같은 대안물포럼은 3년 마다 열리는 세계물포럼에 맞서 각국의 시민단체와 노조가 개최국에서 연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 패널로 참석한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부가 물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2010년 7월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며 "핵심은 현재 162개 지자체 상수도사업소를 2020년까지 39개 권역으로 선통합하고 2030년까지 5개로 대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배구조를 현재의 지자체 직영체제에서 대규모 수도사업자나 공기업 위탁체제로 개편하려 한다"며 "물의 민영화"라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13년 4월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의 시각에서 국내 물산업도 첨단화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에 발 맞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창조경제형 물 산업 인재 육성', '물 전문 펀드 육성' 등의 물 민영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민간위탁된 지자체의 상황은 당초 예상과 다르다"면서 "지자체의 예산 부담증가와 운영관리비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지자체와 공기업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경기도 양주시는 2008년 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위수탁 계약을 맺었는데 대가가 과도하게 책정돼 지자체 직영과 비교해 20년간 2천억원의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할 상황"이라며 "불공정한 계약을 변경하자는 양주시 제안에 수자공이 응하지 않자 양주시가 해지소송을 걸었지만 1.2심 모두 패소한 상태"라고 했다. 또 "전국 최초로 상수도가 민간위탁된 충남 논산에서는 2003년 톤당 709원이었던 수도요금이 민간위탁 후 2010년에는 883.45원으로 25%, 2012년에는 15% 추가 인상됐다"고 말했다.
사토코 키시모토 초국적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 사례에서 보듯 물의 민영화, 민간위탁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현재 세계물포럼에 참여한 수자공과 베올리아, 수에즈 등 초국적 물기업들을 예의 주시해 한국의 지자체들이 더 이상 물을 민영화하지 않고, 재공영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은 지난 1993년 전 세계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이 설치한 물세계위원회(World Water Council)가 3년마다 개최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물 포럼이다. 앞서 1차 세계물포럼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렸으며 이후 네덜란드 헤이그, 일본 교토, 멕시코, 터키 이스탄불, 프랑스 마르세유에서도 열렸다. 3차 포럼까지는 설립 취지에 맞게 국제 물 문제에 대한 여러 단체의 토론과 의견 수렴,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 그러나 4차 포럼부터는 세계물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수가 대폭 줄었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이에 맞선 대안물포럼을 열고 있다.
현재 세계물위원회에는 60여개국 350여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한다. 본부는 프랑스에 있고 5개 분과로 운영된다. 분과1에는 세계은행과 유네스코 등 세계기구들이 참여하고, 분과2에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서울시, 프랑스 중앙정부, 호주, 남아공 등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한다. 분과3에는 수에즈, 베올리아, 수자공, SK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의 물기업, 분과4에는 국제적십자 등의 시민사회단체, 물소비자단체, 분과5에는 프랑스 마르세이유상공회의소 등의 전문가 단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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