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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망쳐놓고 1,152명 훈ㆍ포장, 대통령 표창까지"
강동원 의원 / 수자원공사 98명ㆍ농림부 17명..."실패한 사업에 상훈은 국민기만, 반납해야"
2014년 11월 07일 (금) 13:12:39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환경훼손과 부실공사 비판이 일고 있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민간인 1,152명이 각종 훈장과 포장,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순창)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 24조원의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한 4대강사업과 관련해 총 1,152명에 달하는 주요 책임자와 관련자들에게 각종 상훈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4대강 사업 주요 책임자의 상훈 현황
   
▲ 자료. 강동원 의원

상훈 현황을 보면, 전임 이명박 정부는 재임시절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에 걸쳐 1,152명에게 훈장(119명)과 포장(136명), 대통령표창(351명), 국무총리표창(546명)을 수여했다. 1차에 416명, 2차에 416명, 3차에 320명이 각종 상훈을 받았다. 이 가운데 민간인은 563명, 공무원 435명, 공기업 직원은 154명이었다.

4대강 사업의 주요 책임자 가운데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이 청조근정훈장을,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4대강 사업 주요 책임자의 수훈 현황
   
▲ 자료. 강동원 의원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훈장 13명, 포장 22명, 대통령표창 26명, 총리표창 37명을 포함해 모두 98명이 상훈을 받았다.

강동원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약 8조원에 달하는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체사업비를 4대강 사업에 투자하면서 실무적으로 사업을 주도해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됐고, 천문학적인 이자지급을 혈세로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변개발사업이 수익성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해 원금회수대책은 막연한 상태에 처해 있다"면서 "그런데도 임직원 98명이 상훈을 받은 것은 황당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관련 상훈 현황
   
▲ 자료. 강동원 의원

농림수산식품부도 4대강사업의 하나로 약 2조9천억원 규모의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담당했더 공무원 17명이 상훈을 받았다. 훈장 2명과 포장 3명, 대통령표창 5명, 총리표창 7명이었다.

강동원 의원은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투입한 4대강 사업은 환경·생태계 파괴와 부실공사, 담합, 각종 비리에다 혈세낭비를 초래해 총체적으로 실패했는데도 관련자들에게 각종 상훈을 수여한 것은 국민기만 행위"라며 "상훈을 반납하는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상훈 수여자들 가운데 4대강 사업의 실무총괄부서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정부부처와 기관별 상세한 현황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속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4대강사업 관련 상훈 현황
   
▲ 자료. 강동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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