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세번째 거부권...양곡법→간호법→노란봉투법·방송 3법
윤 대통령은 1일 오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KBS), 방송문화진흥회법(MBC),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2개 개정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곧바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쓴데 이어 5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 손배소송 줄이고, 하청노동자 등 권리 확대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 등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등을 제한하고,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조에 대한 47억원 손해배상 판결로 생계가 막막해진 일부 노동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를 계기로 노동자들이 갚기 힘든 막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금액으로 고통 받지 않게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졌다.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손배소송에 보태쓰라고 4만여원을 보내 붙여진 이름이다.
UN과 ILO 등 국제기구를 포함해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의 취지에 공감해 수차례 제정을 권고했다. 20여년 공론화 끝에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해 또 어려운 길에 들어섰다.
'손배 폭탄' 피해는 지금도 여전하다. 최근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경북 구미 공장을 폐업하며 100여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다. 금속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이에 맞서 투쟁을 벌이자 사측은 노동자 10명을 대상으로 손배소송을 벌였고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손배가압류 금액은 4억원으로 불었다.
◆'방송 3법'...KBS, MBC, EBS 공영방송 3사 이사회 중립 강화
방송 3법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정원을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시청자위원회 등 여러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은 국회에 있다. 여야 구도에 따라 공정성 시비가 붙는다. 때문에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안을 만들었다. 이 2개 법안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마 이 법안 역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물거품이 됐다. 노동계와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와 언론 자유 부정, 위헌적...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는 1일 성명을 내고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라며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은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해 노동자들의 외침과 공영방송 장악 중단 요구를 무시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과 언론의 자유를 대통령이 부정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거부권은 법률이 위헌적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할 때만 제한적으로 발휘해야 하는데 제멋대로 행사하고 있다"면서 "손배 폭탄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염원을 짓밟은 동시에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거분권을 남용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퇴진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3포 대통령...방송장악 선전포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포기"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 요구를 내동댕이쳤다"며 "거부권 남발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이라는 국민의 염원마저 무시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중립적으로 만들고 국민이 공영방송 사장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포기했다"면서 "방송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포기하고,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노동조건 개선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회와의 협치도 포기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3포 대통령'으로 거부권 행사를 좌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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