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에서 현재까지 4대 정권을 거쳐오는 동안 차관급에서 총리까지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초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언론에 크게 주목받진 못했지만, 지역의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이 자료 전체 즉 정권별 고위공직자 특성을 보여주기 보다 일부 자료만 취사선택하거나 엉뚱하게 구성해 ‘TK홀대’라는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취사선택’ 또는 ‘엉뚱한’구성이 독자로 하여금 해당 기사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하는 주요한 이유가 될텐데요.
4대 정권 차관급 이상 출신, 경기고-서울대-경북지역 순
4대 권력기관, 경북고-서울대-경북지역 순
지난 14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김영삼 정부 이후 임명된 차관 이상 공직자 836명(이명박 정부는 9월 28일까지)의 성별, 출신지, 출신고교, 출신대학별로 분류한 현황을 발표합니다. 4대 정권동안 국무총리 16명, 장관급 478명(국정원장, 검찰총장 포함), 차관 317명, 차관급 25명(경찰청장, 국세청장) 등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대해 <연합뉴스>는 <YS정부 이후 경기고-서울대-경북 공직자 많아>라고 제목을 편집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경기고가 15.7%,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56.4%, 출신지는 경북이 13.6%, 국무총리의 경우 6명이 경기고 출신이고, 9명은 서울대 출신이나 경북출신은 한명도 없었고, 남성의 비율은 93.6%, 여성은 3.7%로 요약하고,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48명 중 서울대 20명, 경북고 6명, 경북 (12명) 출신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출신지 따라 고위공직자 출신지 변화
현 정부에는 출신대는 서울대, 출신고는 경기고, 지역별 분포는 경북, 서울, 경남, 전남, 충남 등의 순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연합뉴스>자료만 정리해보면 문민정부~현재까지 고위공직자 중 출신지, 4대 권력기관, 현 정부의 인사 중 경북지역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836명 인사특징의 전체적 자료만 제시한 <연합뉴스>와 달리 <문화일보>는 각 정권별 특징 및 흐름을 덧붙입니다. <문화일보> 14일 <4대 정권 차관급 이상 836명 출신 분석>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이 ‘YS 65%→MB 40%'로 정권을 거칠 수록 서울대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제시하고, 출신지역은 영남이 34%, 고교는 경기고가 15%로 가장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고향 따라 춤추는 최다 출신지>라며 각 정권별 고위공직자 출신지 비중은 대통령의 출신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며 “대통령과 같은 지역출신 인사들이 중용되는 것은 결국 한국사회 권력구조가 아직 지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4대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의 경우 경북고-서울대-경북지역이 가장 많았고, 4대 정권 차관급 이상의 출신고-대학-지역 분포는 경기고-서울대-경북지역이 최고였습니다.
한편, 참언론대구시민연대에서 경북지역 출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공직자 출신지를 권역별로 재구성한 현황에 따르면 서울경기가 17.7%(148명), 부산경남이 17.6%(147명), 대구경북이 16.4%(137명), 광주전남이 15.4%(12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더군요.
유정현 의원이 발표한 자료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데요. <매일신문>과 <영남일보>의 분석자료는 조금 독특하고, 읽는데 다소 불편합니다. ‘TK홀대’라는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료를 이리저리 재구성한 듯한 느낌입니다.
<매일신문>은 15일 2면 <지난 정권 인사편중 더 심했다>와 같은날 사설 <주홍 글씨가 된 ‘TK", 역차별은 이제 그만>라고 주장했고, <영남일보>도 15일 2면 <“15년간 TK인사 홀대 사실로 확인”>으로 편집했습니다. 과연 이런 흐름이 독자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통령 출신마다 춤추는 고위공직자 출신지 분포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일단 <매일신문>은 기사 내용에 김영삼 정부는 ‘PK전성시대’, 김대중 정부는 ‘호남 독식시대’, 참여정부는 ‘PK와 호남이 권력을 나눈시대’, 이명박 정부에선 ‘대구경북 인사 약진이 크지 않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특정지역 편향으로 볼지, 아니면 고위공직자 인사가 출신지별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독자의 몫일텐데요. <매일신문>이 ‘PK와 호남이 권력을 나눈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의 경우 제가 보기엔 이 전의 정권보다 부산경남-광주전남-대구경북권 간에 출신지별 인사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명박 정부들어 이 흐름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역신문이 전체 흐름은 잊은 채 지역출신에만 주목한다면 ‘대통령 출신지별 인사편중’문제는 해결방법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같은 날 <매일신문> 사설은 더 불편합니다. 첫 번째는 비교대상을 은근슬쩍 바꾸는데요. 일반적으로 권역별로 비교할때는 서울경기-대구경북-광주전남 등이 보통인데요. 이 사설에서는 은근슬쩍 광주전남전북을 한 권역으로 구성해두고 있습니다.
“(중략) 장관급 478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대구경북출신은 모두 81명으로, 광주.전남.전북 출신 112명다 적었다. 차관급은 25명 중 대구경북 출신이 7명으로, 종합하면 836명 중 지역인사는 137명으로 16%에 불과하다” (10월 15일 사설 중)
즉 ‘TK출신 차별’, 특히 호남지역과 차별을 증명하기 위해 비교대상을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전북’으로 호남지역 범위를 넓혀놓고 있는데요.
장관급 인사 478명 중 대구경북-광주전남으로 분류하면 81명-77명이지만, 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으로 재분류하면 81명-112명이 됩니다. 왜 갑자기 ‘전북’을 포함시켰는지 알수 없구요.
두 번째는 “차관급은 25명 중 대구경북 출신이 7명”이라며 전체 맥락에서 이 또한 지역차별임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영삼 정부 이후 차관급 인사 출신지별 분포현황>을 보면 전체 25명 중 대구경북 출신은 7명으로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매일신문> 사설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신문> 사설과, <영남일보>에서는 조사대상 인원 836명 중 대구경북권 출신 인사가 136명 즉 16%에 불과한 것이 ‘TK가 인사홀대를 받았다’며 자신들의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앞서 제시했던 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정무직 공직자 현황을 출신지역에서 권역별로 재분류 했더니, 서울경기-부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이 각각 17.7-17.6-16.4-15.4%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을 한번이라도 배출한 지역 또는 수도권 출신 인사가 고위공직자의 67.1%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차별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한번 배출하지 못했던 다른 지역 즉 강원, 대전충남, 제주도 등에서 느껴야 하는 감정이 아닐까요?
동일한 자료를 두고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꽤나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료를 재구성해 불편한 해석으로 독자를 현혹하는 일’을 금해야 할텐데요. 이명박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 방식이 ‘공정한 사회’라고 합니다. 과연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공정한 언론’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평화뉴스 미디어창 104]
허미옥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pressang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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