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뉴스검색 차별 멈춰라"...대구경북 지역신문들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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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DAUM), '뉴스검색' 제한
영남일보 사설 "거대 포털의 부당한 갑질" 비판
대구일보·경북일보 "계약의 일방적 위반...언론 다양성 침해'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뉴스검색 서비스에서 '콘텐츠 제휴사(Content Partner, 이하 CP사)'를 제외한 '뉴스검색 제휴' 매체들을 사실상 배제한 것에 대해 대구경북 일간신문들도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거대 포털의 부당한 갑질...기울어진 여론지형 더욱 악화"

대구에 본사를 둔 영남일보는 12월 22일자 '지역 언론 고사시키는 카카오의 뉴스 검색 차별 멈춰라' 제목의 사설에서 "다음 뉴스 목록에서 배제된 검색 제휴사는 1천100곳이 넘는다. 이 중에는 대다수의 지역 언론사도 포함돼 있다"며 "거대 포털의 부당한 갑질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대로라면 고사(枯死)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의 지역 뉴스 차단은 안 그래도 서울에 기울어진 여론지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절대 용인돼선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 여론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일보> 2023년 12월 22일자 사설(27면 오피니언)
<영남일보> 2023년 12월 22일자 사설(27면 오피니언)

영남일보뿐 아니라 대구일보와 경북일보도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의 토론회 기사를 비중있게 전했다. 대신협에는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뉴스 검색제휴 계약의 일방적 위반...포털의 언론 다양성 침해'

영남일보는 21일자 신문에서 이 토론회에 참여한 조용현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검색제휴 매체가 기사를 전송하면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가 검색되도록 하는 것이 검색제휴 계약의 핵심"이라며 "(카카오의 조치는) 핵심 내용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네이버가 다음과 같은 검색과 기본 설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비CP사들은 퇴출되는 것"이라는 대신협 입장을 전하며 "네이버가 카카오와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대구일보도 토론회 소식을 전한 22일자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고민정 의원의 말을 인용해 "최근 카카오가 뉴스 검색 서비스의 기본값에서 콘텐츠 제휴사 이외의 언론사 기사를 제외하면서 지역과 중소 언론 매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포털의 언론 다양성 침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조승래), "지역 언론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다음 카카오의 뉴스 검색 제한으로 지역 언론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민정)고 보도했다.  

경북일보도 21일자 기사에서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이 인터넷뉴스 대다수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정보값을 왜곡시킨 것", "일반 시민들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조치"라며 "다음뉴스 서비스에 대한 국제 인권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영남일보> 2023년 12월 21일자 2면(종합)
<영남일보> 2023년 12월 21일자 2면(종합)
<대구일보> 2023년 12월 22일자 3면(종합)
<대구일보> 2023년 12월 22일자 3면(종합)
<경북일보> 2023년 12월 21일자 6면(자치의정)
<경북일보> 2023년 12월 21일자 6면(자치의정)

앞서 포털사이트 다음(DAUM)은 지난 11월 23일, 이용자들이 뉴스를 검색할 때 '콘텐츠 제휴(Content Partner, 이하 CP사)' 150여개 언론사 기사를 우선 보여주도록 '기본값'을 변경했다. 때문에 평화뉴스를 비롯해 '뉴스검색 제휴' 1,350여개 언론사 기사들은 독자들이 검색해도 보이지 않게 모두 사라졌다. 뉴스검색 제휴를 맺고 있는 언론사들과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는 일방적 조치였다. 다만, '뉴스검색 제휴' 언론사 기사를 검색하려면 기본값을 '전체뉴스'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 마저도 이는 30일 동안만 유지되도록 했다.
 
"이용자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가로막았다"

이에 대해 대신협은 12월 5일 "다음의 뉴스검색 정책 변경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고, 한국신문협회 산하 디지털협의회도 11일 성명에서 "이번 정책 변경은 언론사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는 파트너관계에 필수적인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린 것이며 언론의 공적인 위상을 추락시킨 것과 동시에 이용자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디지털협의회는 또 "포털 다음의 이번 조치로 신문협회 소속사 27개사(재경 5개, 지역 22개)가 이용자에게 노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됐다"며 "특히 지역 소속사들이 맡아온 지역 여론 대변과 지방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은 11월 23일, 뉴스를 검색할 때 기존 '뉴스검색 제휴'와 '콘텐츠 제휴(Content Partner, CP사)' 언론사 기사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바꿔, '콘텐츠 제휴' 언론사 기사만 우선 보여주도록 '기본값'을 변경했다. / 사진. 다음 검색 블로그 캡처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은 11월 23일, 뉴스를 검색할 때 기존 '뉴스검색 제휴'와 '콘텐츠 제휴(Content Partner, CP사)' 언론사 기사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바꿔, '콘텐츠 제휴' 언론사 기사만 우선 보여주도록 '기본값'을 변경했다. / 사진. 다음 검색 블로그 캡처


"풀뿌리 지역언론 말살 행위"

전국의 인터넷언론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평화뉴스가 참여하고 있는 (사)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지인협)는 11월 27일 성명에서 다음(DAUM)이 뉴스 검색 정책을 일방적으로 기습 변경한 것을 "풀뿌리 지역언론 말살 행위"라고 비판하며 ▲"뉴스 검색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로 즉각 복구" ▲"뉴스검열 통제 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여야 국회 정치권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과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기협)도 11월 24일 성명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스스로 검색 양을 축소한 행위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용자들이 검색 양이 많아야 더 큰 이윤 창출이 이뤄지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통제 시도"

특히 이들 단체는 정부의 '언론통제' 의혹도 제기했다.

지인협은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다음(DAUM)을 앞세워 국민과 언론의 소통을 막고 통제하려는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다음(DAUM)에 이어 네이버(NAVER)도 머지않아 CP사 중심의 뉴스검색 기능 변경을 시도할 것이란 우려의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기협도 "지난 11월 22일 검찰은 다음뉴스를 제공하는 모기업 카카오 사옥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날은 다음이 갑작스럽게 뉴스 검색 기본값을 조정한 날"이라며 "카카오 사주 구하기, 정권의 입맛 맞추기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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