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자질 의심 현역 의원 등 106명 이름을 발표했다.
반개혁적인 입법을 했거나, 투기성 상장 주식을 과다 보유하고 있거나, 전과 경력이 있거나, 의회 결석률이 높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임기 중 부동산을 과도하게 매입한 경우다.
특히 기준을 통과 못한 현역 34명을 '자질 미달'로 분류해 각 정당에 '공천 배제'를 요구했다. 72명에 대해서는 문제 소지가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증 촉구' 명단에 올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이의영, 김태룡, 류중석, 김형태)은 지난 17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현역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공천배제와 검증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공천 배제'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국회의원은 모두 34명이다.
▲대표 법안 발의 저조 1~3위를 차지한 김웅(국민의힘.서울 송파구갑), 최재형(국.서울 종로구), 박병석(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 ▲본회의 결석률 상위 1~3위 김태호(국.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우상호(민.서울 서대문구갑), 권성동(국.강원 강릉시) ▲상임위 결석률 상위 1~3위 김태호, 홍석준(국.대구 달서구갑), 김희국(국.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의원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남국(민.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선교(전 미래통합당.경기 여주시양평균), 김홍걸(민.비례대표), 박덕흠(국.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윤미향(무소속.비례대표), 이상직(전 민주당.전북 전주시을) 전 의원, 최강욱(전 민주당.비례대표) 전 의원 등 ▲의정활동 기간에 부동산을 과다 매입한 이철규(국.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성실한 의정활동을 의심케 하는 주식을 과다 보유한 윤상현(국.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헌승(국.부산 부산진구을), 김희국 ▲반개혁 입법을 대표발의했거나 주도한 추경호(국.대구 달성군), 김병욱(민.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송언석(국.경북 김천시), 권칠승(민.경기 화성시병), 천준호(민.서울 강북구갑) 의원 등도 있다.
대구경북 현역 의원 중 4명이 공천 배제 명단에 들어갔다.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추진을 이유로 ▲추경호, 송언석 두 의원이 명단에 포함됐다. ▲김희국 의원은 중복 사유다. 상임위 결석률 3위(21.6%)로 상임위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또 2023년 기준 5억1,000억원의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가업과 무관한 투기성 상장주식이라고 봤다. 3년간 증가액은 2억1,000억원으로 이행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은 상임위 결석률 2위로 결석률 21.6%다.
'검증 촉구' 명단에는 여야 72명이 포함됐다.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한 강훈식(민.충남아산시을), 발의 법안 건수 저조 권영세(국.서울 용산구), 정치자금법 위반 2건 김민석(민.서울 영등포구을), 음주운전 김성원(국.경기 동두천시연천군), 발의 건수 저조 김의겸(민.비례대표), 꼼수 탈당 사회적 물의 민형배(민.광주 광산구을), 음주운전과 폭력 박석민(국.울산 중구), 음주운전과 횡령 등 서영석(민.경기 부천시정), 과다 주식 보유 성일종(국.충남 서산시태안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연루 송영길(전 민주당.인천 계양구을), 무고 전과 장제원(국.부산 사상구), 음주측정 거부 조정식(민.경기 시흥시을) 의원 등이다.
대구경북에서는 7명이 검증 촉구 대상에 올랐다.
▲강대식(국.대구 동구을) 음주운전 전과 ▲구자근(국.경북 구미시갑)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전과 ▲김정재(국.경북 포항시 북구)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복수의결권 허용 벤처기업법 통과 주도) ▲김형동(국.경북 안동시·예천군) 음주운전 전과,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추가 매입 다주택자 ▲임이자(국.경북 상주시·문경시)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추가 매입 다주택자 ▲대구시장 출마로 의원직에서 사퇴한 홍준표(국.대구 수성구을) 대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 ▲곽상도(전 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50억원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벌금 800만원 선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항소심 진행 중이다. 사회적 물의로 탈당해 현재는 의원직에서 사직했다. 7명이 검증 촉구 명단에 포함됐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각 정당은 공천 배제 기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현역 의원 평가 자료와 공천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최소 현역 하위 20% 이상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경실련은 각 정당 당사를 찾아 공천배제·검증촉구 명단을 전하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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