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침식을 막기 위해 마대자루를 쌓아올려 만든 제방, 파손된 안전 펜스.
27일 오전 찾은 상주보의 모습이다. 지난주 경북 북부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강물이 불어나 보가 훼손돼 일부만 임시로 복구된 채 남아 있었다. 환경단체는 "4대강 보는 홍수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한 구조물'"이라며 "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27일 오전 상주보 좌안 제방 붕괴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부실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감사 결과를 지적하고, 4대강 16개 보 존치 결정을 내린 환경부를 규탄하며 "4대강 보 철거"를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가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상시 개방을 결정하면서 ▲보 해체 경제성과 개방 후 수질·수생태계 개선 정도를 불합리하게 평가한 점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에 사업 찬성 인사를 제외한 점 등을 위법·부당사항으로 꼽았다. 따라서 환경부 장관에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객관적 분석 결과가 보 처리 방안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감사 결과가 나온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의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면서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반발했다. 4대강 보가 강의 흐름을 막아 녹조와 홍수를 발생시킨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감사원은 4대강 감사 발표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이 잘못됐다고 발표했고, 환경부에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요구했다"면서 "감사원 발표 후 환경부는 지난 정부에서 오랜 기간동안 마련한 보 처리 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재심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강 보가 홍수를 조장하고 피해를 유발하는 구조물이라는 것이 이번 폭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노래하고 있다. 보가 홍수를 막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무용지물인 4대강 보를 뜯어내고 낙동강의 자연성을 되찾아줘야 한다"면서 "홍수터를 복원해주는 것이 녹조와 홍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보 처리 방안에 대한 근거가 미약한 감사 결과인데 환경부에서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고 보 운영을 가속화했다"면서 "기존 4번의 감사를 부정함으로써 국가 관리에 대한 엄중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우려했다.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보로 인해 제방이 붕괴된 것을 보며 위험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면서 "4대강 보를 개방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낙동강 8개 보를 한달간 개방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에 여러 번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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