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이후 10년째 낙동강 등에서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녹조에서는 독성물질까지 검출됐다. 독성물질은 수돗물과 농수산물에 이어 공기에서도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민사회는 더 이상 4대강 녹조는 안된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4대강 재자연화' 3천인 선언을 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생명의강3천인선언대회조직위원회'를 포함한 낙동강네트워크,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경회의 등 전국 49개 단체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4.25 생명의 강 3천인 선언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생명의 강 3천인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이어받아 또 다시 4대강을 죽이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퇴행하는 자연성 회복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대 혁신 의제'를 제안했다. ▲우리강 자연성 회복 정책 확대→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 이행, 한강 보 처리 방안 마련, 전국 3만4,000개 중소형 보 개선 또는 철거 ▲강하천 수질개선과 녹조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4대강 유입 유해화학 물질, 축산폐수 개선으로 4대강을 상수원 수준으로 관리, 4대강 낙동강 녹조 개선을 위해 수문(보) 개방, 취양수장 개선사업 추진 ▲생태복원법과 그린딜 개혁 입법 추진 등이다.
특히 '낙동강' 권역과 관련해서는 ▲낙동강 4대강 수문(보) 처리 방안 마련, 경북 봉화군에 있는 석포 영풍제련소 이전, 영주 내성천 자연성 회복, 영주댐 철거가 5대 혁신 의제에 포함됐다.
이들은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반대했다"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도 '복원을 가장한 파괴'라며 4대강사업을 반대했다"고 상기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혈세낭비, 국토 파괴, 생태재앙, 물 민주주의 후퇴 등 직·간접적 폐해가 우리 사회에 깊게 쌓였다"면서 "대표적으로 준공 이후 극심한 녹조가 창궐해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조에서 발생한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시안화칼륨)의 6,600배 독성을 지녔다"며 "강물뿐만 아니라 수돗물, 농수산물에 이어 공기 중에서도 독성물질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녹조 발생 원인은 강물 흐름을 막고 있는 4대강 수문(보)이라고 봤다. 이들은 "4대강 수문으로 꽉 막힌 낙동강에서는 매년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며 "녹조라는 사회적 재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며 가뭄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수문을 다시 닫으려 한다"면서 "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생태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헌법 제35조(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우리 3,000인은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이 퇴행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무능한 개발주의자에 남지 말고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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