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시.도당은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 탓"이라며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 모임'을 비롯해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강민구)과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는 24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법사위를 열어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선(先)구제 후(後)회수(후 구상)▲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 ▲경매·공매 지원 서비스 확대 ▲신탁사기 임차주택 명도소송 유예·중지 등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사위에 한달째 계류 중이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사위에 60일간 계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고, 그 뒤 30일이 지나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표결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는 하세월이다. 특별법 개정안을 다룰 법사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대구, 경산, 부산 등 영남지역을 포함해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현재 법안이 실효성이 없다며, 법사위가 조속히 열려 '선구제 후회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정태운씨는 "피해자들은 지원이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될까 생각하지만, 막상 알아보고 난 뒤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의 상처를 다시 받고 있다"고 한탄했다. 또 "하루하루 지나면서 지쳐가는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과시켜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북 경산지역의 피해자인 석진미씨는 "선구제 후회수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보며 기대에 부풀었지만, 수용이 어렵다는 여당 입장에 절망하며 눈물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산은 피해자들이 나날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증금 회수나 가해자 엄벌이 안 된다면 피해자들은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개정안 통과를 오래 끌수록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을 우려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사위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정부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보듬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개정안을 통과시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각성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다양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특별법은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법안 개정에 적극 동참해 피해자들을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