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울린 '전세사기' 피해에도...대구 '피해자지원센터' 없어

대구정의당, 피해접수 결과 / 사기·깡통전세 피해 19건
북구·달서구·수성구 빌라 등 3040세대 피해사례 급증
직장인·신혼부부, 지인·은행 대출받았는데 퇴거명령까지
경찰에 임대인 신고했지만 구제 언제?..."피해 지원 절실"

2023년 05월 23일 (화) 19:00:58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pnnews@pn.or.kr

"17가구 15억5천만원. 평균 9,100만원. 전 재산 한푼도 못 받고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대구 북구 침산동 한 빌라 전세사기 피해자인 정태운(32)씨는 2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임대인 A씨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정씨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실낱같은 희망을 찾기 위해 시청 앞에 섰다"고 밝혔다.

전세 세입자들에게 내려진 퇴거명령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머물 집 조차 없어지는 이중고를 겪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같은 빌라에 사는 피해자들은 지난 18일 A씨를 사기죄 혐의로 대구 북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구제는 언제될지 알 수 없다.


▲ "한푼도 못 받고 쫒겨나면 어디로" 전세사기 피해자 정태운씨의 호소(2023.5.23)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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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인 지역 피해 사례가 북구 침산동 한 빌라에서는 17가구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강제로 퇴거할 위기에 처한 경우다. 임대인 A씨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차인과 계약한 것이다. 지난 10일에는 신협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건물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다"며 "5월 31일까지 자진 퇴거하라"는 요청을 보냈다. 세입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경찰에 신고했다.

#2.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전세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우려하는 사례도 있었다. 달서구 대곡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전세가 4억8천만원에 입주했지만 연말 계약기간 만기를 앞두고 현재 전세가가 2억8천만원으로 하락했다.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에 대해 임대인과 아직 이야기를 해보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 "삶의 터전을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켓팅(2023.5.23)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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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도 직장인, 신혼부부 등 3040 청년들을 울리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은 2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3일~18일 피해상담창구를 통해 19건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유형은 ▲임대인이 신탁회사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전세계약을 맺은 뒤 채권은행으로부터 퇴거하라는 명도소송 예고장을 받은 경우 ▲임대인 변경 후 경매에 들어간 경우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전세금 미반환 등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지역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된 상태다.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증언 및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2023.5.23)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향후 얼마나 더 피해가 생길지 모른다"며 "그럼에도 대구에는 지원 기구가 없어 피해를 입어도 하소연하거나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합의안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그럼에도 이 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최우선변제 적용, 전세대출 채무조정 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확대를 요구했다. 또 대구시에 ▲피해실태조사 실시 ▲피해상담전담창구 설치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한민정 위원장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을 촉구했다.(2023.5.23)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국가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내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최우선변제금 미지급 피해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전세자금대출 지원 ▲위기가구 생계비·주거비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제공 ▲특별법 적용 대상 전세보증금 기준을 4억5000만원→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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