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에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대학 도시(지역 소재 11개)'를 자처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대학생을 포함해 2030 청년에 몰렸다.
'경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준비위원회(위원장 최성준)'에 15일 확인한 결과, 경산지역에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지역은 영남대학교 인근 압량읍, 조영동, 부적리에 집중됐다. 대부분 원룸 형태 다세대 주택이다.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임대인들은 지난해부터 가구당 1억원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사례를 보면 임대인 1명이 원룸 건물 5~6채를 소유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안되는 '깡통주택'들이 대부분이다. 경매에 넘어가 유찰되는 경우도 많다.
더 큰 문제는 지역 대학가에 비슷한 형태로 경매에 넘어가는 집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를 반영하듯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당초 10명에 불과하던 피해자는 최근 25명으로 늘어났다. 보증보험에 가입도 안되는 건물의 세입자들이라서 임대인이 돈을 돌려줄 때까지 구제 방법이 없다.
대구 등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피해자들이 대책위를 만드는 것을 보고 이들도 대책위를 꾸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피해 세입자들은 '피해자 대책준비위'를 꾸려 지난 12일 처음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준비위원회는 조만간 정식으로 출범한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나 피해 의심자들 간의 소통을 위해 카카오톡에 '오픈카톡방'을 열어 경산지역 추가 피해자들을 모은다. 또 경산시를 포함해 영남대 등 지역 대학들을 찾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피켓팅이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어느 정도 피해자가 모이면 조만간 임대인들을 상대로 '사기' 등 혐의로 집단소송을 한다.
최성준(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가족) 위원장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경산 전세사기 피해가 심상치 않다"며 "피해액수는 수십억원에서 최대 400억원까지 폭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와 대학이 책임 의식을 갖고 청년들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김기현)도 15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현 청년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청년 주거 불안은 경산도 예외가 없었다"며 "사회 초년생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남긴 사회적 참사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경원 경산시의원은 "경산시는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는지 인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책을 찾아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억원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산 A타워 임대인에 대해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1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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