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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금융 보호막 없다"...대구 정의당, 홍준표 시장에 '민생요구안'
홍 시장, 대구시 빚 갚기에만 골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서민 대책은?
"생계형 대출, 피해 느는데, 지자체 대책 미흡"
회생법원, 금융복지센터, 전세사기 전담팀 요구
2023년 11월 01일 (수) 17:32:24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june@pn.or.kr

대구시의 서민 금융 보호 정책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 '빚 갚기'만 골몰하고 시민 부채 탕감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민생요구안을 제시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은 1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은 대구시의 부채를 줄이겠다며 각종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물가에 고통 받는 시민들에 대한 금융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 부채만 줄이지 말고, 시민 부채도 함께 줄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와 주거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지역 민생요구안'을 홍 시장에게 제안하고 "요구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 '가계부채·주거위기 극복 대구지역 민생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023.11.1.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민생요구안은 ▲대구회생법원 설치 ▲대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신설 ▲지역은행 대출금리 원가 공개, 예대금리차 축소 ▲전세사기 피해자 지자체 대책과 전담팀 마련 등 4가지다.

법원행정처의 '2021년 법원별 도산사건 접수현황'에 따르면 대구는 1만 6,533건으로 서울회생법원(3만 7,568건), 수원(2만 5,711건), 인천(1만 8,122건) 다음으로 높다. 관할인구 수도 대구지법 501만 2,021명으로 서울회생법원 950만 9,458명, 수원지법 873만 6,986명 다음으로 높다.

개인부채로 인한 회생·파산사건이 전국에서 많은 편에 속하는데도 회생법원이 없어 사법 서비스를 늦게 받는다는 지적이다. 법원행정처의 2018~2021년 개인파산 신청사건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서울회생법원 2.6개월이지만, 대구지법은 7.1개월에 이른다. 부산(9.8개월), 수원(7.2개월) 다음으로 오래 걸린다. 회생법원이 설치된 서울보다 2.7배 느린 셈이다.

지난 2월 7일 국민의힘 전주혜(비례) 국회의원은 대전, 대구, 광주고등법원 권역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재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취약계층에게 재무 상담, 가계부채 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도 대구경북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 (사)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부산 등 전국 15개가 운영 중이다.
 
   
▲ "대구시 부채만 줄이지 말고 시민 부채도 줄입시다" 피켓팅(2023.11.1)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은 "연일 뉴스 경제면은 높을 대로 높아진 금리와 물가에 대한 우려, 가계부채 위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주거위기로 채워지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했는데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한계기업과 개인채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대구시와 대구 정치권, 금융당국, 금융권의 대책은 미흡하다"면서 "개인부채로 인한 회생·파산사건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지만 회생법원이 없어 서울보다 2.7배나 느린 도산사건 사법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 한민정 위원장이 대구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1)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과 분노로 가슴 졸이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함께 대책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유리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대표는 "청년 소득으로는 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부채는 상환에 대한 불안, 삶의 불안이 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를 해소해 청년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달영 대구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14일부터 TF팀을 운영 중"이라면서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으면 서류 검토 후 국토부에 보내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얼마에 계약하고 거래했는지 건건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깡통 전세도 사건화가 되기 전까지는 조사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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