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이 또 수난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사회교과서에서 5.18 민주화 운동 용어를 모두 삭제한 탓이다.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광주 시민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4.19혁명, 6월민주항쟁과 함께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 5.18이다. 하지만 극우단체와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고 그 정신이 훼손되는 일들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교육부가 논란의 당사자다. 새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만 없애고 4.19와 6월항쟁 용어는 그대로 뒀다.
대구경북 교육단체들도 5.18 용어를 삭제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 역사 부정"이라며 반발했다.
참교육학부모회경북지부, 전교조경북지부, 교수노조대경지부 등 16개 경북지역 단체가 참여하는 '경북교육연대'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삭제를 당장 철회하고, 교육과정에 5.18을 기재해 역사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경북교육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작년 8월 교육과정 시안에서 '노동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총론 교육목표에서 삭제했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노동자'는 '근로자'라는 용어로 바꾸고, '기업의 자유'를 강조하는 등 후퇴된 교육과정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성소수자, 평화, 인권, 다양성 등 인류 보편 가치도 지웠다"면서 "5.18까지 교육과정에서 제외시켜 민주주의 역사를 지우려는 일부 세력의 과오를 반복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못 박혀 있다"며 "5.18 민주화 운동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후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민주주의의 역사적 자산"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5.18 삭제를 철회하고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라"면서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직접 약속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당장 이행해 그 진정성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대구지부(지부장 김도형)도 앞서 4일 성명서에서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용어를 삭제하려는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는 이미 작년 12월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각론'에서 성평등, 성소수자 용어를 삭제해 혐오의 교육 우려를 불러일으키더니 5.18 삭제 시도까지 하고 있다"면서 "불의에 항거한 5.18을 삭제하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5.18 정신을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밝혔는데, 교육부의 이번 처사는 대통령 말을 외면한 모순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교육부는 5.18 용어를 되살려야 한다"며 "더 이상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작년 4월 22일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1차 시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가동 후다. 중학교 사회에 4.19 혁명과 6월항쟁은 둔채 5.18 용어만 일제히 삭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개정 시기를 놓고 '윤석열 정부 탓', '문재인 정부 탓' 공방을 벌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4일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 부총리는 "5.18이 다른 주요 역사적 사건과 함께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에 반영되도록 교과서에 기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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