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7일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용(국민의힘.북구 제3선거구) 대구시의원은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지난해 대구 달서구와 달성군에 생긴다고 대구시가 이야기했는데, 달성군의 경우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학대피해아동쉼터 건립 예산 2억5,000만원을 올렸다가 없앴다"면서 "학대 받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대구시 차원에서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쉼터 소재지 유출로 인해 건립 장소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 의원은 "쉼터 비공개 원칙에 따라 장소를 긴급하게 재선정해야 한다"며 "아이들을 위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귀용 대구시 청소년과장은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예산 2억3,600만원을 감액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 추진할 것"이라며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김태우 대구시의원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질의했다. (2023.11.7) /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에 대한 행감에서 의원들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 미반영을 비롯해 대구경북영어마을 보조금 부정수급, 작은도서관 예산 삭감 사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태우(국민의힘.수성구 제5선거구) 의원은 "대구경북영어마을은 지난 2016부터 2022년까지 150억원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10억원씩, 지난해에는 보조금 5억원을 투입했는데, 부정수급 사실을 대구시는 언제 알았고 부정수급 규모는 얼마냐"고 따졌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권익위로부터 통보가 와 공익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구.군, 경북도가 함께 지원하다보니 증빙 자료들이 섞여 있고 내용도 많다"면서 "자체적으로 증빙 서류를 가지고 대조 작업을 하고 있다.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에 권익위 신고가 접수돼 대구시도 바로 인지했던 상황이고, 시도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4월까지 감사를 진행한 뒤 7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부정수급 규모를 알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환수해야 할 예산이 있으면 제대로 준비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체사업도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기찬 청년여성교육국장은 "경북경찰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시 차원에서 보조금 재정산을 추진 중이다. 부정수급금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대구시가 전액 삭감해 논란이 된 '작은도서관'에 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하중환(국민의힘.달성군 제1선거구) 의원은 "대구시는 올해 추경안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외면했다"며 "큰 도서관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운영해오다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구.군에 알아서 하라고했다. 예산이 열악한 기초단체는 운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결과를 보면, 대구지역 작은도서관 중 운영 부실로 D, F등급을 받은 곳은 83곳"이라며 "작은도서관을 방치하지 말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기찬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내년도 예산에 2억2,000만원을 반영했다"면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구.군과 함께 매칭해 지원 방안을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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