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동학대 검거 건수가 최근 4년간 4배 급증했고, 가정폭력 신고는 1천여건이나 늘었다.
국회 행정안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국내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검거된 건수는 전체 1만1,97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5년 사이에 검수가 3.2배 가량 증가했다.
지역별 작년 아동학대 검거 수치를 보면, 경기도 3,63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 2,061건, 인천 869건, 경남 695건, 대구 586건, 부산 581건, 충남 480건, 대전 415건, 울산 394건, 전남 351건, 충북 350건, 전북 333건, 경북 331건, 광주 293건, 제주 281건, 강원 247건, 세종 73건 순이다.
특히 대구는 2018년 검거 건수 146건에서 2019년 203건, 2020년 195건, 2021년 447건, 2022년 586건으로 5년새 4배 늘었다. 전국 평균 검거 건수 증가율인 3.2배 보다 높다. 경북도 역시 2018년 109건에서 2019년 178건, 2020년 15건, 2021년 330건, 2022년 331건으로 3배 가량 늘었다.
▲ 대구지역 최근 5년 아동학대 검거 현황 / 자료.김용판 의원실, 그래픽.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같은 기간 아동학대 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가 8,090건으로 전체 학대의 67%에 이르렀다. 이어 정서학대가 2,046건, 방임 756건, 중복 656건으로 조사됐다. 성학대도 321건으로 2%대나 됐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가 1만630명으로 가해자의 81%나 됐다. 학대자의 대다수가 부모인 셈이다. 타인은 690명, 교원은 645명, 보육교사는 550명 순으로 조사됐다.
가정 내 그늘은 아동학대 뿐 아니라 가정폭력에도 짙게 드리웠다.
김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전국 90만6,552건으로 한해 평균 22만여건의 가정폭력이 신고됐다.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8만2,487건으로 가장 많은 가정폭력이 신고됐다. 이어 서울 16만4,000여건, 인천 6만8,000여건, 부산 5만여건, 경나 4만4,000여건 순이다.
▲ 대구지역 최근 4년 가정폭력 신고 현황 / 자료.김용판 의원실, 그래픽.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의 경우 2019년 1만409건에서 2020년 1만888건, 2021년 1만841건, 2022년 1만1,560건으로 4년 동안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1,151건 늘었다. 4년간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4만3,698건에 이른다. 경북은 같은 기간 3만7,094건이 신고됐다. 2019년 9,808건 이후 2022년 9,185건으로 소폭 줄었다.
피해자 성별은 70%가 여성이다. 전국 가정폭력 여성 피해자는 12만532명, 남성은 3만849명이다.
가해자 구속은 전국적으로 2019년 490명, 2020년 330명, 2021년 410명, 2022년 542명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다. 반면 대구는 2019년 24명 구속에서 2022년 1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경북 역시 같은 기간 26명에서 22명으로 가해자 구속 수치가 줄었다. 4년간 대구경북 전체 신고 건수 8만여건 대비 같은 기간 구속된 가정폭력 가해자는 140명으로 구속률은 고작 0.17%에 그쳤다.
▲ 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 증가와 관련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는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는 더 심각할 것"이라며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체계적인 학대 예방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신고 후 보복의 두려움에 더욱 고통받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보호, 사후 조치를 위한 관계 기관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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