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이 '2023년 대구 7대 복지뉴스'를 27일 발표했다. "시민들에게 닥칠 사회적 재난이 가혹해질까 심각히 우려되는 한 해"라고 총평했다.
올해 지역 7대 복지뉴스에는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정부·지자체 차원 대책 마련 촉구와 대구시의 무대응 ▲'응급실 뺑뺑이' 사건 이후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 발표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1년 보건복지평가 ▲버스·지하철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대구 코로나19 사망자 17.5% 사회복지 밀집시설에서 발생, 요양병원 정보 부존재 ▲대구의료원 30억원 의료장비 도입에도 담당자 부재로 무용지물 논란 ▲2015년 이전 출생 대구경북 미신고 아동 실태 비공개가 선정됐다.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건물에서 떨어져 길에서 발견돼 119구급차에 옮겨졌지만, 지역 병원 응급실을 2시간 넘게 전전하다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대구시가 8월 발표한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과 관련해 "권역·지역응급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이 모두 동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법적·제도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서 "대구시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필요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응급의료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가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버스·지하철 어르신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은 70세 이상 버스 무료화였지만, 갑자기 버스와 지하철을 세트로 묶어 갈등을 유발했다"며 "노인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행 횟수나 주행 거리 증가와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하철 적자 원인을 무임승차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약자들의 이동권 후퇴"라고 지적했다.
복지연합은 올해 복지뉴스에 대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요구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지체할 시간도 없다"면서 "팬데믹 이후 더욱 심각해지는 불평등과 그에 따른 돌봄 위기 등 사회적 안전불감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사회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정책에 대한 큰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올해도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 <대구 7대 복지뉴스> □ 이 겨울, 거리에 내몰리는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깡통 특별법, 개정”, 대구시 손놓고 있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11월 1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리에 내몰릴 위기"라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경매·공매 유예나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와 같은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신탁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 다가구 후순위 임차인 피해자들의 경우 대항력이 없어 경매나 공매를 통한 전세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날 참여한 신탁사기 피해자 정태운(32)씨는 오는 12월 15일 신탁회사와의 명도소송 판결을 앞두고 "최소한 집에서 쫓겨 나가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빌라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씨를 포함해 모두 17가구에 39명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이거나 신혼가구다. 또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구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긴급주거지원 확대, 대구지역 피해조사 실시, 피해건물 단전단수 해결, 금융지원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명도소송을 내년 3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 응급실 뺑뺑이 사건,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 발표. 그러나 응급실 과밀화 해소 가능한가?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사건 관련, 8월 2일 대구시는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한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의 권한을 부여받아 이송단계에서의 병원을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침은 권역·지역응급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이 모두 동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법적·제도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대구시는 관련 병원들의 자발적 노력과 참여에만 기대지 말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응급의료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대구시의 이번 발표가 성과를 거두려면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만큼 응급의료 강화 이행 로드맵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홍준표 1년, 보건복지평가..."빈약한 정책·잦은 조직개편, 일방통행" 쓴소리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1년 동안 대구시 복지 정책이 실종됐다는 쓴소리가가 나왔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6월 20일과 7월 10일 경북대학교병원 세미나실에서 '홍준표 대구시정 1년 보건복지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역대 가장 부실한 복지공약’, ‘정책결정의 일방통행’, ‘거버넌스의 무력화’, ‘보건복지조직의 축소’, ‘잦은 조직개편과 인사’, ‘대구의료원 강화는 긍정적이나 제2 의료원 설립 파기’, ‘졸속 통합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긴축예산에 따른 정책 영향’, ‘불평등·돌봄의 위기 인식 부재’ 등 홍준표 대구시정 1년의 유일한 시정 평가의 자리인 만큼 다양한 내용이 쏟아졌다. 시민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었다고 지적했다. □ 버스와 지하철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우여곡절 끝에 시행 대구 시민사회단체는 버스와 지하철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 노인복지법 위법 소지와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결국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3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조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건교위는 지난 3월 16일 노인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보건복지부의 법제처 법령해석 의뢰, 노인복지 축소, 교통약자의 이동권 후퇴 등의 이유를 들어 유보했지만 이날 다시 논의해 통과시켜 대중교통 무상 이용연령 기준을 만 70세로 통일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통과된 조례에 의하면 시내버스는 올해 만 75세 이상 무상이용 지원을 우선 적용하고 매년 한 살씩 적용 연령을 낮추는 대신 도시철도는 올해까지는 기존 만 65세 이상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매년 한 살씩 적용 연령을 올려 2028년에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상이용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맞춘다. 홍준표 시장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은 70세 이상 버스 무료화였지만, 갑자기 버스와 지하철을 한 세트로 묶어서 시행되어 갈등을 야기했다. 시민단체들은 노인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행 횟수나 주행 거리 증가와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하철 적자 원인을 무임승차 탓으로 돌릴 수 없어 약자들의 이동권 후퇴라고 지적했다. □ 대구시 코로나19 사망자 17.5% 사회복지 밀집시설서 나와, 사망자 많은 요양병원 정보 부존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2월 대구시의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대구시희망원에 대한 코로나19 전 기간(2020년 2월 ~ 2023년 1월)에 걸쳐 발생한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유행 3년 동안 분석대상의 주요 사회복지 감염취약시설에서 340명이 사망했고, 이는 2023년 1월 31일 기준 대구시 누적 사망자 1,939명의 17.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사망자 340명 중 330명이 고령층이 밀집된 요양시설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정보는 부존재하다고 통보했다. 한겨레의 “작년 사망 29% 요양병원…땜질식 대책에 스러진 ‘고위험군’”(2023.1.19.)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요양병원 사망자 비율이 28.9%인데 이를 대구시 인구 대비로 추산하면 약 555명이다. 코로나19 펜데믹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 않았고, 감염취약계층에 무방비였음이 드러났다. 땜질식이 아닌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대구의료원 30억원 의료장비 도입 했으나 담당 의사는 떠나 무용지물 논란 지난 10월 18일 대구시의회의 김시오 대구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구의료원이 올해 4월 예산 30억 원을 들여 도입한 디지털혈관조영촬영장비를 방치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비 도입 후, 대구의료원은 지난 5월 뇌혈관질환센터를 개소했지만, 경북대병원으로부터 파견받은 의료진 중 조영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전문의가 운영 6개월 만에 떠나 거액의 의료장비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 대구의 유일한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의 진료역량 강화 등이 시급한 가운데 무턱대고 고가장비부터 구입해 예산를 낭비하고 장비는 무용지물화된 것에 대해 김시오 후보자는 "장비 구입 비용 모두 시민의 세금이다.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현재에도 새로 도입한 고가장비는 활용이 미진한 상황이다. □ 대구시와 경북도 2015년 이전 출생 미신고 아동 실태 파악 오리무중 감사원은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은 생존,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망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고 밝히며, 이 중 814명은 수사 중이라고 7월 18일 발표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전국적으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의 불법매매와 학대사망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감사원 조사기간의 출생 미신고 아동보다 2014년 이전의 출생 미신고 아동이 훨씬 많아 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사례처럼 대구와 경북도 2015년 이전의 출생 미신고 아동 실태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내년 7월부터 출생등록제가 시행된다.있어 위드 코로나 복지뉴노멀은 멀어 보인다. 2023년 12월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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