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전세사기 피해 130억 '눈덩이'...영남대 이어 대가대 인근 50명 40억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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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대 인근 하양읍 등 2030 다가구 주택 세입자
경산 전체 피해자 200명, 피해 금액 130억원으로 늘어
피해자들 모아 3월 말~4월 초 2차 집단고소 계획
"시간 지날수록 피해자 늘어나, 시 자체 대책 마련"
시 "국토부 대책에 따라 역할 분담해 피해자 지원"

경북 경산시 대학가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130억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석진미)에 7일 확인한 결과, 경산 영남대학교 인근 조영동, 압량읍, 부적리에 몰렸던 피해가 대구가톨릭대학교 인근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집단고소 기자회견' (2024.2.7. 경산경찰서 앞)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집단고소 기자회견' (2024.2.7. 경산경찰서 앞)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피해 지역은 대구가톨릭대 인근 하양읍에 집중됐다. 대부분 원룸 형태 다가구 주택이다. 피해자 수는 모두 50여명이고, 피해 금액은 40억원 가량이다. 피해자들은 대학생을 포함해 2030 청년에 몰렸다. 

피해 사례를 보면 임대인 1명이 주택 10여채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 근저당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높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주택들이 대부분이다.

이를 포함해 경산지역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세입자 60명, 피해 금액 80억원에서 한 달 사이에 200여명, 130억원으로 늘었다. 

경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4.2.7) / 사진.경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경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4.2.7) / 사진.경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대책위는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시에 촉구했다. 때문에 오는 20일 오후 조현일 경산시장과의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긴급생활비·이사비 지원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임대인들에 대한 2차 집단 고소도 준비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달 7일 피해자 25명을 모아 임대인 6명에 대해 '사기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피의자 조사 중이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을 추가로 모아 3월 말이나 4월 초에 경산경찰서에 고소할 계획이다.

최성준 공동위원장이 경산시에 "피해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2024.2.7)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최성준 공동위원장이 경산시에 "피해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2024.2.7)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최성준 공동위원장은 "경산 내 다른 지역을 조사하면 피해자 수가 400여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피해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피해자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산시는 지금이라도 전세 사기 피해를 조사해야 한다"며 "주거나 금융 지원 등 피해자들을 위해 시가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산시 주거지원팀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역할을 분담해 대응하고 있다"며 "긴급복지 지원 요청의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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