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교육청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정복(경기 시흥시갑) 국회의원은 17일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교육청에 폐암 급식노동자 지원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문정복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전국 학교 급식노동자 2만명을 대상으로 폐검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2월 341명이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았다"며 "대구의 경우 8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 휴직 기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 외에 임금손실분을 전국 각 교육청이 보전하는데, 대구시교육청만 안 하고 있다"며 "다른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는 제도를 대구교육청만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챙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은희 교육감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시스템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답변하자, 문 의원은 "그런 답변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밟는 것"라고 질타했다. 특히 "급식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조리흄 발생 빈도를 개인이 산출해야 한다. 몸도 아픈데 이런 것까지 개인이 해야 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시) 의원도 "학교급식실 환경 문제로 폐암 환자가 대구에서만 8명이 나왔다"며 "사정이 딱하지 않냐. 일의 결과를 떠나서 딱한 사람들의 입장을 잘 들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것도 교육감의 역할"이라고 충고했다.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민주당 의원은 학교 급식노동자 1인당 식수 인원 하향에 대한 강은희 교육감의 입장을 물었다. 강 의원은 "1인당 식수 인원이 150명 전후라는 자료가 있는데, 다른 기관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수치"라며 "학교 급식노동자 노동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급식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은 100.5명"이라며 "지난 2018년 취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수치"라고 받아쳤다.
급식노동자 1인당 식수 인원에 대한 통계 차이를 두고 문정복 의원과 강은희 교육감 간 공방도 벌어졌다.
문 의원은 "급식종사자에 영양사·영양교사를 포함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음식 조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반면 강 교육감은 "다른 시.도교육청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국 교육청이 관련 통계를 낼 때 조리실무원 1인당 식수 인원 계산에 조리사·조리실무원 외에도 영양사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청들이 낸 통계를 비교하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반박했다.
공방이 길어지자 국민의힘 이태규(비례대표) 의원이 중재에 나섰다. 이태규 의원은 "통계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다"며 "통계에서 차이가 있으면 통일할 필요가 있다. 어떤 통계를 적용해서 바라봐야 하는지를 이번 감사를 기회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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