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학교 급식노동자 400여명이 폐질환 의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대구교육청·경북도교육청·강원도교육청 등 3개 지방 교육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구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폐질환 조사 결과와 관련해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질의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학교급식 노동자 건강검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6개 교육청 전체 검진 대상자 8,301명 중 19.9%인 1,653명이 '폐질환 이상소견'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광주, 울산, 전남, 충남 경북 등 6개 교육청만 취합한 수치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6개 교육청만 중간 결과를 냈다. 경북교육청은 최종 결과가 취합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학교 급식노동자 1,269명 중 442명이 '이상소견' 진단을 받았다. 이상소견 진단율 34.8%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충남 1,497명 중 437명(진단율 29.2%) ▲광주 508명 중 141명(27.8%) ▲전남 1726명 중 405명(23.5%) ▲울산 525명 중 111명(21.1%) 순이다. 경북지역의 경우 모두 2,776명의 급식노동자가 검진을 받았다. 하지만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이 454명에 불과해 의미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며 최종 결과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문정복 의원은 "대구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수치가 높다"며 "직업 특성상 고령화 등 특수성이 있지만 다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직접적인 질병 피해 추정은 아주 소수"라며 “수술 받은 1명은 아주 건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 의원은 "그렇게 딱 부정하면 안된다"면서 "전체 추가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추가 검사 비용도 대구교육청이 전액 지원해야 한다"며 "사회 급여체계에서 가장 낮게 평가받는 직종 중 하나가 여성 급식노동자인데,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강 교육감이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교육감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며 "비용적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의지가 있는 분들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의지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달라"면서 "약속을 믿겠다"고 했다.
학교 경비 당직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도 입길에 올랐다. 문 의원은 "강 교육감님이 직고용한 학교 경비노동자들에 대해 2년치 연차수당을 회수 조치했냐"며 "누구에게 보고 받고 조치를 내렸냐"고 따져물었다. 강 교육감은 "26일차 연차수당을 미리 가지급했다가 최근 고용노동부가 해석을 변경해 11일치를 과지급 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 진행 중"이라며 "담당 공무원은 전근을 갔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대구노동청이 대구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보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수당을 회수 조치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며 "취업규칙상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과반수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절차가 아예 없었다. 지침에 위배되는 부당 환수"라고 질타했다.
강 교육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공문은 보지 못했다"면서 "전혀 인지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보고를 잘못 받은 것"이라며 "다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에도 학교에 갇혀 단 하루도 쉬지 못하는 대구 학교 경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학교 경비노동자에게 유급휴일 6일, 월 2회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인천교육청도 비슷하다. 반면 대구교육청은 0일, 의무 유급휴일 일수가 없다.
문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학교 경비노동자들은 무급 휴가시 쉬게 되면 생계에 영향을 미쳐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교육청과 달리 대구교육청은 야박하게 단 하루 유급휴가도 없다"며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를 위해 즉각 시정하라"고 했다. 강 교육감은 "법령에 의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며 "일단 심도있게 내부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지방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막대한 교부금 예산을 쌓아놓고 용처 없이 불분명하게 퍼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지방 교육청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9,900억원 ▲경북교육청은 8,000억원의 지방교부금을 기금으로 적립했다. 대구경북 시·도교육청의 기금을 합치면 2조원에 가까운 '슈퍼 예산'을 쌓아놓고 있는 셈이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공무원 주택 임차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은 2021년 한푼도 사용한 적 없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금리가 5~7%까지 치솟아 국민들은 힘들어 하는데, 경북교육청이 예산을 퍼줄까 우려된다"면서 "정밀한 계획 없이 집행하면 사회적 논란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9천억, 8천억. 벌써 2조가 넘는 돈"이라며 "사용할 용처도 못 찾아 뒤늦게 각 학교에 부랴부랴 사업계획서를 올려보내라고 하면 되겠나. 조례를 통해 과감히 없애거나 수정하는 게 맞다"고 질타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정부가 최근 2년간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내려온 탓"이라며 "관사 사용비 등에 대해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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