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일 대구시장 "4대강 사업 성공적"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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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ㆍ통합진보당 "망언, 감사원 감사결과부터 살펴보라" 비판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범일 대구시장이 4대강사업에 대해 "성공적, 잘한 사업"이라고 말해 환경단체와 진보정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범일 시장 "4대강사업 성공적, 잘한 사업"

김범일 대구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난 21일 PBC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4대강 사업이 성공적이었고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를 가도 국토를 관통하는 큰 강들을 방치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시장은 "4대강사업 부실 논란이 있다"는 사회자의 거듭된 물음에 "홍수예방이라든지 가뭄예방에 대한 성과가 엄청나다. 앞으로 그 효과를 많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만 설계나 공사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다면 장차 고쳐 나가면서 보완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4대강 사업 자체는 세월이 흐르면 국민들이 성과를 향유하고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범일 대구시장 인터뷰 / PBC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2013.1.21) 

-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문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부실논란이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 저는 4대강 사업이 성공적이었고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를 가도 국토를 관통하는 큰 강들을 방치한 나라는 없습니다.

- 그런데 부실논란이 일고 있어서요.
▶ 홍수예방이라든지 가뭄예방에 대한 성과가 엄청납니다. 앞으로 그 효과를 많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만 설계나 공사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다면 장차 고쳐 나가면서 보완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4대강 사업 자체는 세월이 흐르면 국민들이 성과를 향유하고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의 경우 대구에 비가 하루에 300mm가 왔습니다. 그런데 2m정도의 여유가 있었어요. 또 수질문제도 대구가 제일 어려운 곳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공정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출처. 평화방송 홈페이지)


"4대강 부역질, 역사적 심판 겸허히 기다릴 일"

그러나, 지역 환경단체와 진보정당은 김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시민의 여론에 귀를 열고 과실에 반성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방송에 출연해 사실을 호도한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김범일 시장은 이런 '묻지마 변명'을 하기 전에 감사원의 발표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시장의 발언에 대해 "거의 쿠데타(?) 수준", "망언"이라고 비판하며 "4대강 부역질에 대한 역사적 심판, 겸허히 기다릴 일"이라고 성토했다.

태풍 볼라벤에 무너져 내린 '달성보' 우안 제방과 생태공원(2012.8.28)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태풍 볼라벤에 무너져 내린 '달성보' 우안 제방과 생태공원(2012.8.28)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녹조라떼, 보 붕괴 위험, 역류, 침수...들어보지 못했단 말인가"

또, 김 시장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큰 강을 방치한 나라는 없다'는 발언에 대해, ▶"도대체 어는 나라가 국토의 근간이 되는 큰 강에다 콘트리트 초대형보를 지어 강물을 가두고 갇힌 강물이 썩어 '녹조라떼'가 되고, 물고기가 떼죽음하게 하며, 보에서는 물이 줄줄 새고 균열이 일어나 보가 붕괴될지도 모를 위험에 처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홍수와 가뭄 예방 성과가 엄청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지난 여름 이웃 고령지역 주민들이 4대강보로 막힌 낙동강의 강물이 빠지지 않아 지천인 회천의 강물이 역류, 회천의 제방이 세 곳이나 붕괴돼 고딸기밭 30헥타르와 개진논공공단 등이 침수당하고, 또한 역시 낙동강의 지천인 이천의 강물이 역류해 성주 시가지가 기록적인 침수피해를 당한 것을 도대체 들어보지도 못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와 함께, 매곡취수장과 죽곡취수장을 잇는 '수상자전거도로'와 4대강 문화관인 '디아크', 대구시가 낙동강변에 추진중인 '오토캠핑카'를 예로 들어 "대구시가 상수원에 나쁜 사업을 연속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취수원 팔아먹는 김범일 시장이 무슨 할 말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강정고령보 앞 죽곡-매곡취수장을 잇는 4대강 자전거길(2012.12.5)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강정고령보 앞 죽곡-매곡취수장을 잇는 4대강 자전거길(2012.12.5)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어느 나라가 초대형 보에 강물을 가둔단 말인가"

통합진보당 대구시당도 23일 논평을 통해 "김범일 대구시장이 망언을 쏟아냈다"며 "김 시장은 정부의 앵무새가 될 생각만 말고 우선 감사원의 감사결과부터 살피시라"고 비판했다. 또, "국토의 젖줄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지적했다.

특히, "세상에 어느 나라가 국토의 근간이 되는 큰 강에다 콘크리트로 초대형 보를 지어 강물을 가둔단 말인가? 4대강 사업 덕에 국민의 생명줄인 강물이 썩어 '녹조라떼'가 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완공과 동시에 물이 새고 균열이 일어나 보수공사로 기약하기 힘든  세금이 끊임없이 투여되고 있다"며 "김 시장은 이제라도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길 바란다. 이를 외면하고 덮기에 급급하다면 더 큰 후과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4대강 보 16곳 중 15곳 유실되거나 침하"

한편, 감사원은 지난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을 쏟아부은 이 사업이 '4대강 보'를 비롯해 수질 관리와 수질 예측, 유지 관리와 둔치 관리계획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론이었다.

특히, 감사원은 "4대강 보 16개 가운데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공주보를 비롯한 11개 보는 이에 대한 보수도 부실하다"고 밝혔다. 또, "4대강 보 안의 수질상태가 왜곡 평가, 관리돼 수질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홍수 예방과 물 확보를 위한 준설 규모도 불필요하게 키워, "4대강 본류구간 물 부족은 1.6억㎥(영산강)인데도 구체적 활용계획 없이 전 구간에 8억㎥(낙동강 6.7억㎥) 확보해 사업비 낭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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