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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꼭 기억해야 할 환경뉴스 12가지
[대구환경운동연합] 녹조, 원전, 불산, 내성천..."4대강사업 관련 이슈가 절반"
2012년 12월 27일 (목) 14:26:15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 녹조가 퍼진 낙동강 고령교 하류 100여 미터 지점 / 사진 제공.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올 한해 꼭 기억해야 할 환경뉴스 12가지를 선정했다. 녹조대란과 4대강 보 누수, 낙동강 홍수 피해를 비롯해 4대강사업 관련 이슈가 6가지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설계수명이 만료된 경주 월성원자력 발전소 수명연장 논란과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송전탑 갈등, 영주와 영양댐 건설, 대구4차순환도로(앞산터널) 공사도 올해 환경뉴스에 뽑혔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이 대구경북의 '2012년 꼭 기억해야 할 환경뉴스' 12가지를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환경뉴스에는 ▷낙동강 녹조대란, 4대강 보 누수, ▷세굴 및 파이핑 현상 , ▷낙동강 유역의 신종 홍수피해 속출, ▷생태공원이 아닌 사막공원, ▷금강과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사태, ▷취수원 위 4대강 자전거도로 건설이 꼽혔다.

   
▲ 태풍 볼라벤에 무너진 달성보 우안 제방과 생태공원(2012.8.28)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구미 불산 누출사고, ▷월성원전 1호기 수명 만료와 끊이질 않는 핵발전소 사고 논란, ▷청도 각북면 삼평리 주민들의 송전탑 저지 농성, ▷영주댐 공사로 망가진 내성천, ▷용처도 불투명한 이상한 영양댐, ▷대구4차순환선(앞산터널) 공사로 인해 일어나는 환경 및 문화재 훼손 논란도 포함됐다.

올해 가장 큰 환경뉴스에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낙동강 녹조대란'과 '금강과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사태',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뽑혔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녹차라떼'라고 불릴 정도로 심한 녹조현상이 낙동강 전역에 확대돼 4대강 사업 주목적 중 하나인 수질개선이란 말이 무색해졌다"며 "22조 천문학적 혈세를 투입해 왜 사업을 했는지 실효성 논란이 증폭됐다"고 비판했다. 또, "페놀사태 때도 일어나지 않은 물고기 떼죽음은 4대강 사업 후 일어났다"며 "보로 강물이 막히고 수심이 호수처럼 깊어지는 등 심각한 환경변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불산가스에 노출돼 고사한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포도밭(2012.10.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불산사고와 관련해서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민가와 200여m 정도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것도 문제고, 어떤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구미시도 문제"라며 "사후 민관합동조사단 운영마저 불투명해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환경재앙이었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4대강 보 누수, 세굴 및 파이핑 현상', '낙동강 유역 신종 홍수 피해 속출', '생태공원이 아닌 사막공원', '취수원 위 4대강 자전거도로 건설' 문제도 주요 환경뉴스에 포함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해양부는 '보강공사를 하면 괜찮다'했지만 4대강 보 누수 현상은 반복되고 있다"며 "'물비침 현상'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사실을 부인해도 누수를 막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벌인 4대강 사업으로 '신종' 홍수피해가 속출했다"며 "보로 막힌 본류 강물이 신속히 빠지지 않아 지천이 역류하고 제방이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4대강 사업 주목적 중 하나가 생태공원 조성이지만 현재 4대강 주변엔 생태공원은 없고 사막공원만 남았다"며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했고 수종 선택도 엉망"이라고 질타했다. 또, "4대강 자전거길을 취수구 바로 앞을 통과하도록 건설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대구 시민들은 식수오염 불안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사막처럼 건조하게 변한 구미보 하류 고아습지(2012.8.2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 밖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 만료와 끊이질 않는 핵발전소 사고 논란', '청도 각북면 삼평리 주민들의 송전철탑 저지 농성', '영주댐 공사로 망가지는 내성천', '용처도 불투명한 이상한 영양댐', '대구4차순환도로(앞산터널) 공사로 인한 환경 및 문화재 훼손 논란'도 대구경북 주요 환경뉴스에 포함됐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이 만료돼 폐로조치 해야지만 정부는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밝혀진 원전 사고만 14건이고 후쿠시마 핵참사 후 원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정책 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송전탑 건설"이라며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도시로 운송하기 위해 송전탑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삼평리 주민들이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청도 각북면 삼평1리 23호 송전탑 공사 현장 입구(2012.7.13)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MB 정부 들어 대구경북에 많은 토건사업이 진행돼 많은 환경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히, 합리성이 결여된 성과 위주의 빨리 빨리 공사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시민과 시민단체, 언론이 끊임없이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과 감시, 견제 기능을 해야 한다"며 "MB 정부 5년 내내 이 같은 기능이 축소된 결과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또, "박근혜 당선자가 4대강 사업이나 원전, 송전탑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아 벌써부터 2013년이 걱정된다"며 "비판을 제대로 수용해주기만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2년 꼭 기억해야 할 환경뉴스12

1. 낙동강 녹조대란

4대강사업 현장에서 준공의 팡파르가 울리자마자 터진 낙동강 녹조대란 사태는 지역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녹차라떼’, ‘녹조곤죽’이라 불릴 정도로 극심한 녹조현상이 낙동강 전역으로 확대돼, 4대강사업의 주목적 중 하나인 수질개선이란 말이 무색해졌다. 또한 녹조대란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로 보강하는 등 추가 수질개선 비용이 더 들어가게 생겨, 과연 22조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4대강사업을 왜 했는지 그 실효성 논란이 증폭됐다.

2. 4대강 보 누수, 세굴 및 파이핑 현상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4대강 보의 누수 현상은 올해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보강공사를 하면 괜찮다 했지만, 올 겨울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수공과 국토부에서는 ‘물비침 현상’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사실을 부인해보려 했지만, ‘물 삐짐 현상(?)’인지 누수를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수문을 통과한 강물의 강력한 힘에 인한 강바닥 세굴 현상 또한 심각해, 함안보에서는 무려 26미터짜리 협곡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했다. 다른 모든 보에서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상주보와 칠곡보에서는 ‘물받이공’이라 불리는 보의 콘크리트바닥이 균열되고 주저앉는 대형사고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발생했다. 이는 파이핑 현상에 의해 물받이공 아래 모래가 유실되면서 그 위의 콘크리트바닥이 주저앉게 되는 것으로, 이것이 심화될 경우 보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3. 낙동강 유역의 신종 홍수피해 속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벌인 4대강사업으로 ‘신종’ 홍수피해가 속출했다. 장마시 4대강 보로 막힌 낙동강 본류의 강물이 신속히 빠지질 않아, 지천이 강물이 역류해 지천의 제방이 붕괴되면서 홍수피해를 입혔다. 고령, 성주, 김천 등지에 이러한 신종 홍수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그리고 지천의 역행침식 현상으로 구미천에서는 강바닥에 깔려있던 송수관로가 드러나 자칫하면 제3차 단수사태가 일어날 뻔했고, 달성군에서는 역행침식으로 용호천이 침식되면서 5번 국도를 연결하는 교량인 사촌교의 안전에도 현재 비상이 걸렸다.   


4. 생태공원이 아닌 사막공원


4대강사업의 주목적 중의 하나가 생태공원조성 사업이다. 낙동강에서만 95개 생태공원이 조성됐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그런데 사실상 준공을 즈음한 낙동강의 모습은 생태란 말이 무색했다. 한여름엔 이미 조성한 생태공원이 망초로 뒤덮여 망초공원으로 변해버렸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생태공원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해버렸다. 그것은 생태공원을 조성한 강변 둔치에 강에서 퍼낸 준설토를 2~5미터 높이로 높였고, 그렇게 돋운 땅에 심어둔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한 것이다. 복토한 땅에서 나무들이 지하수를 빨아들이지 못해 고사한 것이고, 강에서 살 수 없는 나무가 심겨져 있는 등 수종 선택도 엉망이었다. 따라서 현재 4대강 주변엔 생태공원은 없고, 사막공원만이 남았다.


5. 금강과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사태 

지난 10월 말 금강과 낙동강에서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91년 페놀사태 때도 일어나지 않았던 물고기떼죽음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그것의 원인은 바로 4대강사업이다. 강의 수생태 환경, 즉 물고기 서식의 다른 조건들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개선되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보로 강물이 막혔고, 수심도 평균 1미터도 안 되던 강이 평균 10여 미터 깊이의 호수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결국 물길이 막힌, 호수로 변한 심각한 강의 환경변화가 물고기 떼죽음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도 찾지 못한 채, 4대강사업과의 관련성만은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 고기가 떼죽음 하는 그 강물을 경상도민은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강물을 과연 인간이 먹어도 괜찮을까? 그 값은 고스란히 인간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6. 취수원 위 4대강 자전거도로 건설

수자원공사는 낙동강에 4대강 자전거길을 조성하면서 강정고령보를 통과하는 구간을 취수원 위로 설계했고, 이를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받아 직접 시공함으로써, 대구 취수원 오염 우려 논란을 낳고 있다. 이곳은 원래가 산지절벽 구간으로 길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사람도 차도 모두 우회길로 다니고 있다. 그런데 유독 자전거를 위해서 없는 길을 그것도 취수구 바로 앞을 통과하도록 수중 자전거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취수장은 어떤 곳인가? 식수의 원수를 취수하는 곳으로 일반인들의 출입마저 엄격히 통제하면서 관리하는 곳이고, 상수도보호구역이다. 그런데 대구시민의 생명줄과도 같은 취수장 위로, 누구나가 접근가능한 자전거도로를 조성한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그것도 국민혈세 73억원을 투입해서. 죽곡취수장과 매곡취수장을 잇는 1.4킬로 구간의 자전거도로 때문에 대구시민들은 식수오염의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고는 아주 우연히, 부지불식간에 터진다. 수자원공사와 대구시는 부지불식간에 터진 지하철 참사의 비극과 페놀 사태의 아픔을 벌써 잊었는가?  

7. 구미 불산 가스 유출사태


추석 연휴 직전에 터진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태는 우리사회의 안전 의식에 또 한번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맹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주)휴브글로벌)이 민가와 200여 미터 정도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것도 문제고, 그런 공장이 민가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할 구미시도, 주민들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당연하게도 인근 주민들에게 이런 사고시의 그 어떤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공장의 노동자 5명이 숨지고, 공단과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와 임천리 마을은 고엽제가 뿌려진 것과 같은 재난을 당했고, 사건 발생 3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주민들은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주민들은 난민 아닌 난민 신세로 살고 있다.(25일 복귀함)  그리고 사후 민관합동조사단(환경조사)이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나 조사단 구성의 불투명성, 조사단 운영방식, 환경조사 분석결과 발표의 공정성 등의 문제로 조사단에 참여했던 주민대표와 주민 추천 민간전문가 위원들이 조사단에서 철수해 사실상 와해되기도 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숙제를 남겼다. 또한 불산누출 사고는 작업장의 안전관리 문제와 화학물질 관리 부실 그리고 초기대응에서부터 사고 수습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환경재앙이었다. 각종 사고 때마다 지적되어 온 이러한 문제가 이번 사고 후에도 별 진전 없이 유야무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8. 월성원전 1호기 수명 만료와 끊이질 않는 핵발전소 사고 논란


경주의 월성원전 1호기가 83년 4월 첫 상업운전 시작한 이래로 지난 11월 20일자로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었다. 설계수명이 다했다는 것은 폐로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 특히나 2011년 3월에 터진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명이 다한 원전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폐로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옳을 것인데, 정부당국에서는 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고리원전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수명이 만료된 원전은 안전을 위해서도 페로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의 주장이고, 그 근거로는 원전이 더 이상 값산 에너지원이 아니란 시실이고, 원전은 사고가 터지면 엄청난 재난을 몰고 온다는 점에서 결코 안전한 에너지원이 아니란 사실. 그리고 원전으로 말미암아 송전탑 사태와 같은 수많은 분쟁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 그리고 핵발전소에서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 한해 밝혀진 중대 원전 사고만 14건에 이른다. 2월에 고리원전이 전력공급 차단으로 멈추는 사태가 발생해 노심이 녹아내리는 이른바 멜트다운 현상이 일어날 뻔 했고, 지난 11월부터는 영광원전 품질검증서 위조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 또 영광원전 3, 4호기의 제어봉 안내관에 균열이 발견되었음에도 한수원은 늘 그래왔듯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기에 여념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감소 추세인 가운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어, 영덕과 삼척에서 신규원전 건설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원전과 같은 중앙집중적인 방식의 에너지정책이 아닌, 다른 선진국에서처럼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소규모 분산적인 에너지정책으로 급선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 청도 각북면 삼평리 주민들의 송전철탑 저지 농성


핵발전소와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송전탑이다.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도시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송전선로가 필요하고, 그 송전선로를 잇기 위해 또 송전철탑 공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송전선로가 초고압이다. 한국전력은 지난 4월부터 청도 각북면 삼평1리에서 345kv 고압송전탑 공사를 강행해 주민과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삼평1리 지나는 송전탑은 총 7기, 송전탑 건설현장과 주거지와의 거리는 200m 정도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중단 백지화, 선로 변경 등을 요구했으나 한전과 시공사는(동부건설, 서광ENC) 공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이 밀양, 청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로가 지나는 곳곳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밀양과 청도에 이어 달성군 유가면에서도 그리고 봉화에서도 반대하는 주민들과 공사를 강행하려는 한전 측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과 같은 중앙집중적인 에너지원을 고수하는 한 앞으로 이와 같은 대립은 더 많이 더 격렬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소규모 분산적인 에너지시스템 즉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정책을 급선회하는 것이 옳다. 이미 경제적인 면에서도 원전보다 월등하다는 것이 판명이 났다. 

10. 영주댐 공사로 망가지는 내성천

4대강사업에 따른 후속 공사로 진행되고 있는 영주댐 공사로 영주시 이산면과 평은면의 511세대가 수몰되고, 400년 전통마을인 금강마을이 수장되며, 그 아래 무섬마을과 회룡포의 아름다움도 상쇄되는 기막힌 현실에 놓여 있다. 즉, 모래의 강 내성천의 진한 아름다움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영주댐은 4대강사업이 아니면 절대 필요 없는 공사로 4대강사업으로 악화될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만들고 있다. 즉, 낙동강으로 흘려보낼 유지용수 목적이 90% 이상인 이상한 댐이다. 공사비(8,300억 예산에서)만 해도 1조가 훌쩍 넘어가도 있다고 한다. 거기에 전국 최초로 수몰되는 중앙선 이설을 위해서 2,100억(현재 배 이상 증액)의 추가예산을 쓰고 있다고 한다.        
 
11. 용처도 불투명한 이상한 영양댐


영양댐은 시작부터가 이상한 사업이다. 대게 댐이란 것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에 따라 물이 부족한 지역이나 홍수피해가 심한 지역에 건설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양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도, 홍수피해가 심한 곳도 아니다. 영양댐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양댐이 거론되는 것은 오직 건설업 출신의 영양군수의 의지 때문이라 한다. 처음 영양군수가 영양댐을 추진하려는 근거로 든 것이 휴타운 조성사업이었다 한다. 휴타운은 현재 영양군민이 18,000명인데, 이곳에 10,000명의 입주라는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란 것이다. 결국 이 사업은 철회되었다. 그런데 그 목적자체가 사라졌는데도 영양군수는 영양댐만은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는 것. 영양군이 그래서 새로운 용수공급지로 찾은 것이 구미5공단이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니까 새로 찾은 것이 경산에 조성되는 신규공단이라 한다. 그러니까 영양에서부터 경산까지 100㎞ 넘는 곳에 물을 대겠다는 것인데, 이런 비상식적인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이 영양댐이다. 더군다나 영양댐 건설예정지인 영양군 수비면 일대는 장파천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고, 이곳에는 사향노루(천연기념물 216호)와 산양(천연기념물 217호),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4호), 수달(천연기념물 330호), 담비(멸종위기2급) 등과 같은 야생동물과 1급수에만 산다는 쉬리도 산다는 곳. 그래서 주민들은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수몰예정지 주민들 대다수는 이 몰상식적인 사업에 반대하면서 영양군과 싸우고 있다. 국회 진상조사, 국회 앞 일인시위, 예비타당성조사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감사원 청구도 진행중에 있다.

12. 대구4차순환선(앞산터널) 공사로 인해 일어나는 환경 및 문화재 훼손 논란

대구4차순환선 앞산터널이 곧 개통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는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공사를 강행했고, 올해 공정률이 80%를 넘어 내년에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산터널 공사는 그동안 엉터리 교통수요예측과 환경파괴 논란으로 이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지만 대구시는 이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해 왔다. 그 결과 충분히 예상됐던바 앞산의 지하수가 고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파동 용구골 일대에 산재한 선사시대 유적인 바위그늘 유적과 고인돌 상석 채석장 추정지와 지질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주상절리층과 암괴류 등이 훼손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설상가상 터널개통 후 통행요금이 편도 1,500원(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고, 26년간 징수한다) 정도로 책정 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특히나 예측 교통량에 못 미칠 시 대구시가 사업자의 적자분까지 보존해줘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기에, 애초에 협약 자체가 부실이라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2012년 12월 27일
대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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