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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혈맥을 막아세운 생태계 절멸사업"
감사원 "보 16개 중 15개 유실.침하...경북 270억원 과다지급" / "보 철거, 국정조사"
2013년 01월 18일 (금) 16:21:17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구지역 환경단체들은 "예견된 결과"라며 평가하면서 "국정조사"와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4대강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22조원을 쏟아부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대형국책사업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18일 논평을 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4대강사업이 총체적 부실사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예견하거나 지적한 부분을 정부기관이 공식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치명적인 사업"

   
▲ 태풍 볼라벤에 무너져 내린 '달성보' 우안 제방과 생태공원(2012.8.28)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에 따른 실패한 사업,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면서 "국토의 근간이자 혈맥과도 같은 기능을 하는 4대강을 도려내고 거대한 보를 세워 그 혈맥을 막아 세운,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치명적인 사업이며 생태계 절멸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4대강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 조처로 "수문의 상시 개방"을 촉구했다. 또, "4대강 보 철거"와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는 한편, "이 사업을 실시한 주체와 이 사업에 자문한 학자, 전문가 등에 대한 철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4대강 공사이후 사막처럼 건조하게 변한 구미보 하류 고아습지(2012.8.2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4대강사업으로 오염물질 퇴적, 수질문제 심각"

대구경북녹색연합도 18일 논평을 통해 "4대강사업의 부실설계와 하천수량의 과다계산, 수질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낙동강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수질 문제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낙동강의 경우 일반적인 생활환경수질기준항목(BOD,COD)보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당초 정부는 4대강사업을 통해 하천의 수량을 늘리면 유해화학물질의 농도가 떨어져 수질이 좋아진다고 홍보했지만, 이 사업으로 물의 흐름이 늦어지고 오염물질이 퇴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물고기 집단폐사 등 수질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감사원은 4대강 주변의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관리방안에 대한 정밀감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칠곡보(2012.11.1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 부실...경상북도, 270억원 과다 지급"

앞서, 감사원은 지난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을 쏟아부은 이 사업이 '4대강 보'를 비롯해 수질 관리와 수질 예측, 유지 관리와 둔치 관리계획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론이었다.

특히, 감사원은 "4대강 보 16개 가운데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공주보를 비롯한 11개 보는 이에 대한 보수도 부실하다"고 밝혔다. 또, "4대강 보 안의 수질상태가 왜곡 평가, 관리돼 수질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홍수 예방과 물 확보를 위한 준설 규모도 불필요하게 키워, "4대강 본류구간 물 부족은 1.6억㎥(영산강)인데도 구체적 활용계획 없이 전 구간에 8억㎥(낙동강 6.7억㎥) 확보해 사업비 낭비"라고 밝혔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상북도가 시행한 '낙동강 21공구'를 비롯한 7건의 공사와 관련해, "준설토 운반비를 '전체 낙찰률'이 아닌 협의율(원 단가와 낙찰률 적용 단가 범위에서 협의해 결정)을 적용해 시공사에 270억원을 과다 지급했다"며 "270억원 환수 방안 마련"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영천시와 구미시를 비롯한 6개 시.군도 총인처리시설이 약정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준공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관련자 징계"나 "관련자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 결과(20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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