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예산 줄줄이 삭감하더니...3대 관변단체 보조금 28% 증액

  
새마을, 자총, 바르게. 이른바 보수성향의 3대 관변단체에 대한 대구시 보조금이 1년새 28% 늘었다.

대구시로부터 5일 받은 '3대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 자료를 보면, 대구시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지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대구시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에 대해 지난 2022년과 2023년 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지원했다.
 

단체별로 보면 ▲새마을회에 2022년 4억 2,550만원의 보조금을 줬다. 올해는 3억6,890만원을 지원했다. 2년간 7억9,440만원을 지원한 셈이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는 2022년 1억5,235만원, 2023년에는 4억5,300만의 보조금을 지급해 2년간 6억535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은 1년 만에 197%나 늘어났다. 2배 가까운 증가율이다.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에 대한 보조금 증가율은 대전시(지난해 6,581만원→2023년 14억6,581만원)에 이어 대구시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다. 대전시의 경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역 회관을 건립하는 탓에 예산이 크게 늘었다. 대구시는 올해 10월~11월 '2023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가 대구에서 열려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액수가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열려 서울시가 예산을 보조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은 지난해 1억4,400만원, 2023년은 1억900만원으로 2년간 지원금 전체 액수는 2억5,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 대구광역시새마을회관(2023.10.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새마을운동중앙회 홈페이지

2년간 3대 관변단체에 지원한 전체 예산은 16억5,275만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3대 관변단체 전체 보조금은 7억2,185만원, 올해는 2억905만원 늘어난 9억3,090만원이다. 증가율은 28.9%다. 

2000년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정부와 광역 지자체, 기초지자체는 사회단제들에 대해 예산을 지원한다. 관변단체의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 회비로 운영되는 다른 민간 시민단체들과 달리 17개 시.도별, 200여곳의 기초단체별 직능 단체를 가져 지자체들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받는다.

예산 지원 목적은 단체별로 다르다. 새마을운동회는 사회발전 조직 육성, 자총은 애국심 고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밝고 건강한 국가 사회 건설이다. 대구시뿐만 아니라 9개 구.군도 보조금을 준다. 
 

하지만 1년새 30% 가까이 늘어난 보조금 예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후 '빚 탕감'을 위해 각종 기금, 사업을 없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줄이자 9월 20일 '비상제정 체제'를 선언했다. 돈이 없으니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내년 예산안에 신청사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대구시의회가 신청사 설계공모비 13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구시는 사업을 보류하고 해당 부서도 폐쇄시켰다. 홍 시장은 취임간담회에서 "수천억 빚내 해야 하느냐"며 신청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 200여곳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채무탕감을 추진하는 '재정점검단'은 추경에서도 예산을 뺐다. ▲2.18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만들어진 2.18안전문화재단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또 민간 보조금을 구조조정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들을 전수조사해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기조를 발표했다. 9개 구.군에 대한 교부금도 감액한다.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교육재정교부금도 재산정한다. 
 

이처럼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는 정국 속에서 관변단체 예산만 인상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을 증액할만한 특별하고 시급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상반된다. 

경상북도의 경우 대구시와 달리 예산을 삭감했다. 경북도로부터 5일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북도새마을회에 12억5천40만원, 올해 11억7,700만원 등 2년간 24억2,740만원을 지원했다. 바르게살기운동경상북도협의회에는 2022년 2억1,200만원, 2023년 2억1,3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에 지난해 4억7,000만원, 올해 4억9,500만원 등 2년간 9억6,500만원을 지원했다. 경북도가 2년간 3대 관변단체에 지원한 돈은 38억1,740만원으로 대구시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증감율을 보면 지난해 19억3,240만원에서 올해 18억8,500만원으로 2.4% 감액했다. 4,740만원을 삭감한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에 따라 관변단체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국민운동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또 "증액분은 물가와 인건비 인상 대비 조금 올렸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며 "세금이 드는 만큼 투명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같이 특정 단체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부분은 명쾌하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 형평성이 떨어지고, 관변단체에 대한 선심성 가득한 예산 지원이라는 의혹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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