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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왜곡 여전한데...윤석열 정부 '독도·역사' 예산 삭감 논란
'독도 홍보·학술사업' 13%·'독도주권수호' 25% 삭감
동북아역사재단 예산 20억→5억, 15억↓ 삭감률 73%
영유권·위안부 등 역사분쟁 대응 내년 예산 일제히 줄어
민주당 "매국" / 해수부 "과장", 교육부 "확정안 아냐"
2023년 09월 18일 (월) 20:34:31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정부가 내년도 독도 홍보 사업과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교육부에 18일 확인한 결과, 해수부가 국회에 낸 2024년 예산안에 ▲'독도 홍보·학술사업' 예산은 올해 10억원에서 2024년 8억6,800만원으로 1억3,200만원 줄었다. 삭감률 13.2%다. ▲독도주권수호 예산은 올해 5억1,700만원에서 내년 3억8,800만원으로 25%나 삭감했다. ▲교육부의 동북아역사재단 예산도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5억3,000만원으로 무려 73.5%나 줄였다. 
 
   
▲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입니다" 사진.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특히 독도 홍보, 학술 사업은 경북 울릉군 독도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독도 민간단체, 외국인 독도 체험, 탐방 등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독도 민간단체와 독도 탐방 지원을 줄였다. 

독도주권수호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왜곡 주장하는 것에 맞서기 위한 사업이다. 대외적으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역사적 근거를 찾는데 사용한다. 독도 영유권 홍보를 위해 관련 사료를 수집하고 법적·역사적 논리를 개발하고, 홈페이지를 유지하거나 책자와 컨텐츠 등을 제작한다. 하지만 이 예산 역시 올해와 비교해 소폭 줄여 편성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주로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전담기관으로 매년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일제강제동원, 관동대지진 학살 등 일본과 대립하는 역사 사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의 4분의 1수준으로 예산을 대폭 깎았다. 
 
   
▲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 "일본의 산업유산 왜곡의 현장과 은폐된 진실" 동북아역사넷 설명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은 18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독도 예산 대규모 삭감을 규탄한다"며 "친일 매국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홍보 활동을 위해 3억엔(27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배정하고 공세를 강화할 것을 예고했음에도, 정부는 독도 예산을 대폭 삭감해 또 친일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도 수호를 위한 학술연구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까 우려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해 준것도 모자라 '독도'마저 일본에 내어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행정구역상 엄연한 경상북도 소속"이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독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입장과 대응책은 무엇인지 도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관계자는 18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예산이 삭감된 건 맞지만 전체 독도 홍보 예산은 늘었다"며 "일부를 과장해 지적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 "안영복 기념관 리모델링 예산은 국비로만 10억원을 내년 예산에 신설했다"면서 "전체를 비교해달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설명자료에서 "동북아역사재단 예산 삭감은 역사연구를 하는 다른 공공기관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 역사 왜곡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동북아교육대책팀 담당자는 18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안이고 확정된 안이 아니다"며 "교육부가 한도 내에서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예산 확정됨에 따라 저희 부서는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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