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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독립영화 예산 0원...문체부, 지역영화 활성화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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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문화기본법, 인프라 극복·지역 영화인 성장
영진위 12억 기획제작 등 지원→내년 예산 전액 삭감
'자생력 제고'?...대구영화학교 등 위기, 영화계 '반발'
"안전망·생태계 파괴, 원상복구" / "국회 되살릴 수도"


대구경북 독립영화 내년 예산이 0원이 됐다. 정부가 지역영화 활성화 예산을 전액 삭감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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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 12일 확인한 결과, 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8억원과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 예산 4억원 등 모두 12억원의 지역 영화 활성화2024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내년 지역 영화 활성화 사업은 0원이 됐다. 
 

'대구영화학교' 4기 졸업생들의 영화 촬영하는 현장 / 사진.대구영상미디어센터
'대구영화학교' 4기 졸업생들의 영화 촬영하는 현장 / 사진.대구영상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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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문화기본법 제정 후 10년 만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역 간 영화 문화 격차 해소, 인프라 극복, 지역 영화인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을 제정해 예산을 편성했다. 2016년 영화 및 미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지역 영화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2018년부터 지역 영화 산업에 탄력이 붙었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상황에 맞춰 영화인을 육성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름이 됐다. 대구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예산 지원 결실을 거뒀다.

지역민 영화문화 향유 상영 프로그램 운영, 가치봄 영화제작, 지역영화 배급사업, 다양한 문화교육 등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다채롭고 가치있는 사업을 시행했다.

영화 인프라가 소외된 지역에서 시민과 영화인이 함께 성장하고 지역 영화 문화 생태계를 선순환 구조로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최소한 안전망이 됐다. 

지역 영화 기획개발과 제작지원 사업도 지역 영화 제작을 위한 유일한 지지대 역할을 했다. 장편과 단편 영화를 가릴 것 없이 지역에서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에서 이 사업이 부족한 인프라를 극복할 거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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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순식간에 12억원의 예산이 날라갔다.

5기까지 모집했던 '대구영화학교' 사업, 대구시 예산과 매칭해 제24회까지 막을 연 '대구단편영화제' 등 대구경북지역의 다양한 영화 사업은 정부 예산 삭감으로 내년이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제24회 대구단편영화제 상영 영화 작품들 / 대구단편영화제 화면 캡쳐
제24회 대구단편영화제 상영 영화 작품들 / 대구단편영화제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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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영화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와 부산독립영화협회, 광주독립영화협회 등 8개 지역영화 네트워크와 대구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과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사단법인 광주여성영화제 등 전국 11개 지역 영화단체는 12일 성명을 내고 "전액 삭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영진위 전체 예산의 0.2% 수준에 불과한 예산으로 지역 영화 생태계 존폐를 결정하는 일"이라며 "예산 전액 삭감은 지역에서 영화 만드는 일 자체를 봉쇄하는 것으로 이 정권의 무책임한 영화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문체부는 영진위의 지역영화 사업을 원상 복구 ▲일방적 사업 폐지와 예산 삭감 철회 ▲지역영화문화 발전을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을 요구했다. 

지역영화 네트워크는 오는 17일 오후 12시까지 온라인에서 문체부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고 원상 복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링크)을 펼친다. 영화인뿐 아니라 관객 입장으로 시민도 서명할 수 있다. 

감정원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은 "문체부가 '자생력 제고' 차원에서 삭감했다는데 지역 영화계 생태계를 고려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겨우 생긴 지역 생태계를 정부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이대로면 지역 영화계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삭감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영화 네트워크 성명서 "지역영화 생태계 파괴, 예산 전액 삭감 철회"(2023.9.12) / 사진.대구경북독협
지역영화 네트워크 성명서 "지역영화 생태계 파괴, 예산 전액 삭감 철회"(2023.9.12) / 사진.대구경북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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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12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전액 삭감된 채로 최종 결정됐다"며 "이미 국회로 예산안이 넘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삭감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항의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면서 "정부안은 마무리됐는데, 국회에서 되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액 삭감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우리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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