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대구지역에서 현직 의료인들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체로 의사 증원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일괄적인 '밀어붙이기식' 증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냈다.
의사 숫자가 가장 부족한 응급의학과, 수도권 이외에 지역 병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배치 방안이 부족한 탓이다. 전년 대비 8,800억원 삭감한 공공의료 예산과 연계해 정부의 증원 정책이 진정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는 19일 오후 7시부터 대구YMCA 본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료개혁은 무엇인가? -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의 문제와 위험성, 그리고 한국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시국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는 김동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의사 출신인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한송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약사가 맡았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에 나섰다. 김문주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사회로 3시간 가량 진행됐다.
김동은 "의사 증원 필요, 정부 방식은 동의 어려워...핵심은 지역·필수의료 배후의료진 부족"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한달째. 김동은 교수는 병원의 현장 상황을 전하면서 "일단 의사 증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식에 대해서는 "늘어날 의사가 지역의료, 필수의료 영역에서 일하게 할 구체적인 안이 없고, 이런 방식의 증원에는 동의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서울 빅5병원의 의사 이탈로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 공보의 7~8명 중 2명이 파견을 갔다"며 "어젯밤 당직을 서는데 산청119에서 응급환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 1시간 반을 달려 대구까지 왔다"고 했다. 이어 "응급의학과 등 응급 수술에 필요한 여러 과의 배후의료진이 부족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실효성 없이 의료 수가를 올리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증원안에 재정 투입 내용 없고 숫자놀이로 변질...보건예산은 8,800억 깎아"
현 정부의 의사 증원 등 의료정책에 대해 공공의료는 포기한 채 의료산업화를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의사 증원안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의사를 배치하고, 교육시키고, 재정을 투입할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며 "숫자놀이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비 보건예산을 8,800억이나 깎았다"며 "그럼에도 디지털·바이오헬스 R&D(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12%나 늘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 이탈 기간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월 1,882억을 대형병원에 투입한다"며 "돈을 병원 자본에다가 몰아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송희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위탁생산 예산 10억도 삭감...제약회사 '갑'만든 정부"
절대적으로 시장에 의존적인 의약품 공급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송희 약사는 "식약처의 올해 예산안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면서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대책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약회사가 갑이고, 구매자가 을이 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또 "국가필수의약품도 재고가 없으면 국가가 제약사에 의뢰해 위탁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 10억원조차 올해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지방병원 의무복무 조건 지역의사제, 공공병원 확충..."의사 양성은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해야"
패널들은 정부가 지역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 '공공병원 확충' 등 지역사회 공공의료서비스에 배치할 수 있는 의사인력 양성 제도를 추진하고, 의사 증원 계획에 이를 연동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김동은 교수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을 시장에 맡기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지역에서 의사로 일하고 싶은 학생들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의대 등록금과 생활비, 수련 비용을 장학금 형식으로 대신 부담해야 한다"며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면 10년~15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안은 의사 증원 계획을 제외하면 시장주의적, 선별적, 재정긴축적"이라면서 "한국보건의료의 개혁 과제는 결국 공적의료 공급을 늘리는 것뿐"이라고 했다. 특히 "공공적 의료공급 개혁이 의대 증원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의료를 강화해 공익적 의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새로운공공병원설립 대구시민행동,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 등 9개 단체는 오는 23일 오후 CGV대구한일 앞에서 '의정 대립 속에 위기의 시민생명을 지키고, 실종된 공공의료 찾기 대구시민대행진'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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