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351명에서 640명으로 82.3% 늘어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정원의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을 선언한 이후 전국 대학들의 신청 등을 토대로 전문가 그룹인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다.
전국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이다. 정부 발표에 따라 정원은 5,058명으로 2천명 늘어난다. 의대 정원 증가는 27년 만이다. 증원분의 82% 1,639명은 비수도권에 배치했다. 서울 8개 의대는 현원을 유지해 증원 0명이다. 의료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대'에 증원을 몰아줬다. 전공의들이 전국에서 한달 넘게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의대 교수들이 반발했지만 정부는 쐐기를 박았다.
특히 대구경북 의대 현재 정원은 351명에서 289명을 더 배정하기로 했다. 2025년 대구경북 의대 정원은 640명으로 현재 정원보다 82.3% 증가한다. 대구지역의 경우 경북대 현재 110명에서 90명을 더 증원해 200명, 영남대와 계명대는 각각 76명에서 44명을 더 증원해 120명, 대구가톨릭대 현재 40명에서 40명을 더 늘려 80명, 경북 동국대 분교(경주)는 현재 49명에서 71명 증원해 120명이 된다. 경북지역을 제외하면 대구 4개 의대 정원은 현원보다 218명 늘어난다.
경북대를 포함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정원이 많이 늘어난다. 경상국립대 76명, 부산대 125명, 전북대 142명, 충북대 45명, 충남대 110명을 늘려 7개 국립대 정원은 모두 200명이 됐다. 강원대는 49명, 제주대는 40명을 증원해 132명과 100명으로 정원이 증가한다.
지역인재전형도 확대한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을 현 40%에서 60% 이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갑작스러운 의대생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도 개선한다. 교원 확보와 시설과 기자재 등 확충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 교수는 오는 2027년까지 1천명을 더 늘린다. 사립대에도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있을 경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환영했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20일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정원 확대가 지역의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공감하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발표에 따라 대구 4개 의대 정원이 72%(경북 제외) 증가했다"면서 "정원 확대는 지역 완결 의료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정책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인재전형'도 확대해 우수한 의료진이 지역에 남아 지역의료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덧붙였다.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 배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현장 실사도 없는 엉터리 증원 정책"이라며 "증원분을 보면 대학별, 지역별 역차별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 인천시의사회, 경남도의사회 등 전국 의사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협의회들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집단 사직서를 내겠다는 강수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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