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전공의 고작 1명...대구 673명 미복귀, 정부 "면허정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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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5곳 673명 중 영남대병원 1명 복귀
복지부 4일부터 전국 7,000여명 순차적 면허정지
경북대는 의대 정원 110명→250명, 230% 증원
홍원화 총장, 윤석열 대통령에 요청...윤 "적극 지원"

사직서를 내고 떠난 대구지역 전공의 670여명 중 병원으로 돌아온 의사는 고작 1명에 그쳤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진료를 거부한 지 3주째다. 정부가 4일부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상대로 '면허정지' 등 사법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수를 뒀지만, 대구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다.

영남대병원 의사들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2024.2.23)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영남대병원 의사들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2024.2.23)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경북지역 상급종합병원 5곳(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4일 확인한 결과, 사직서를 낸 전공의 674명 중 복귀한 전공의는 1명뿐이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과 계명대 동산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없다. 계명대 동산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75명 중 복귀한 이는 없다"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사직서 수리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남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1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영남대병원 혁신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전공의 1명이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매일 오후 2시에 복귀 현황을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전공의 복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아직 복귀 인원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난 2월 전공의 졸업으로 사직 전공의 현황을 재취합하고 있어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경북대병원 환자 대기 명단을 적는 게시판에 "진료의사 휴진"이라고 적혀 있다. (2024.2.23)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경북대병원 환자 대기 명단을 적는 게시판에 "진료의사 휴진"이라고 적혀 있다. (2024.2.23)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이날 오후 기준 대구경북 5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사직서를 내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수는 ▲경북대병원 193명 중 179명 ▲칠곡경북대병원 87명 중 81명 ▲영남대병원 161명 중 129명 ▲계명대 동산병원 182명 중 175명 ▲대구가톨릭대병원 122명 중 113명이다. 

정부는 현장을 점검한 뒤 위반 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달 20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정부가 정한 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긴 현재 정부는 전공의 7,0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순차적으로 내릴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이날부터 대구를 포함해 서울, 대전, 광주 등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환자 중증도, 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한 뒤 해당 권역 내에서 전원 수용 병원을 선정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2024.2.26) / 사진.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2024.2.26) / 사진.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는 기록되기 때문에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경북대(총장 홍원화)는 본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한다. 홍원화 총장은 4일 북구 산격동 경북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재 110명인 경북대 의대 입학생을 140명 늘려 250명으로 교육부에 지원 신청을 하려 한다. 230% 증원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130명 이상 들어갈 강의실이 없다"면서 "연구공간이나 학습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교직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적극 지원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며 "경북대 의대와 경북대병원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 기관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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