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사회적약자·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조사기관이 1월 1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1.9~11, 만18세 이상 1,008명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별 긍정평가 비율은 '주택과 부동산 정책' 38%,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 37%,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33%, '일자리와 고용 정책' 30%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경제정책 모두 부정평가 비율이 50%를 넘었다.
이를 문재인 정부 당시(2022년 7월, 2021년 1월)과 비교하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긍정 평가 비율은 크게 상승한 반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긍정평가 비율은 크게 하락했다. '일자리와 고용 정책' 긍정평가 비율은 문 정부 당시와 비슷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국회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37%, "반대" 50%로, 부정적인 여론이 절반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275)에서는 "반대" 의견이 57%로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n=357)에서는 "반대" 43%, "찬성" 47%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oint) 내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장근로 유연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45%, "반대" 48%로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했다. "찬성" 의견은 60대 이상에서, "반대" 의견은 5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n=326)에서 "반대" 비율이 6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되, 그만큼 다른 주의 연장 근로시간을 줄이는 '연장근로 유연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평가(노동 51% vs 부정평가 35% / 교육 48% vs 41% / 연금 48% vs 43%)가 많았으나 임기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을 임기 내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전망이 35%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전망이 60%로 나타났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실현 불가능 전망이 83%,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렇다"는 실현 가능 전망이 63%로 지지정당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 37%, 부정적 평가 54%로, 지난 12월 5주차 조사 대비 긍정적 평가가 3%p 상승한 반면 부정적 평가는 2%p 하락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어서'(43%), '공정하고 정의로워서'(24%), '약속한 공약을 잘 실천해서'(9%) 순으로 꼽혔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37%), '경험과 능력 부족'(26%),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고위직에 기용'(9%), '통합, 협치 노력 부족'(8%) 등이 지적됐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정의당 5%, 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31%로 조사됐다. 지난 12월 5주차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도는 3%p 상승한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1%p 하락했다.
[조사개요]
조사지역: 전국 / 조사기간: 2023년 1월 9일 ~ 1월 11일 (3일간) / 조사대상(모집단): 만 18세 이상 남녀 / 조사방법: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 표본추출: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 / 표본크기: 1,008명 (가중값 적용 사례수 : 1,008명) /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 응답률: 12.3% (총 8,212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8명 응답 완료) / 접촉률: 45.5% / 가중치 산출 및 적용: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2022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 / 이 조사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www.ksoi.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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