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대응 "잘못" 51%..."노동 여건 개선 노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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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한국갤럽]
화물차 안전운임제..."적용 범위 확대" 48% vs "현행 3년 더 연장: 26%
윤 대통령 긍정평가 33% vs 부정평가 59% / 국민의힘 36% vs 민주당 32%


정부의 화물연대 등 노동계 파업 대응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은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적용 범위 확대 지속" 주장이 정부의 "현행 3년 연장" 주장보다 더 공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12월 2주 조사(12.6~8,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 조사) 결과, 정부의 화물연대 등 노동계 파업 대응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1%였고, 17%는 평가를 유보(모름·응답거절·어느쪽도 아님)했다.

또 화물차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시멘트·컨테이너 화물 이외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8%로, "시멘트·컨테이너 화물에 한해서만 3년 더 연장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26%)보다 많았다. '의견 유보'도 26%나 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 등 노동계는 "적용범위 확대 지속"을, 정부는 "현행 3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자료. 한국갤럽(2022.12.9)
자료. 한국갤럽(2022.12.9)

한국갤럽은 안전운임제와 관련 '의견 유보'가 많은 점에 대해 "이러한 노동계 문제는 노사정(勞使政) 각각의 주장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고, 경제·사회적 파급이 전 유권자에게 고루 미치지 않아 범국민적 공감을 얻기도 까다로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 여론이 높았다. 현재 파업 중인 화물연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응답이 71%,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 21%였고,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안전운임제 확대 지속 시행 주장자 중 약 40%는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봤지만, 그보다 많은 이들은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 입장을 보였다. 현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9일 오전부터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 결과는 9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갤럽은 이 같은 여론에 대해 "선행 질문에서 일반 시민은 화물차 기사의 안전과 운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파업 장기화는 바라지 않았다"면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정부의 화물 노동 여건 개선 노력에는 미흡 판단, 업무개시명령 등 파업 중단 조치에는 공감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고 풀이했다.
 
자료. 한국갤럽(2022.12.9)
자료. 한국갤럽(2022.12.9)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 33%, "잘못하고 있다" 59%, 의견 유보 8%로 나타났다. 지난주 대비 긍정평가는 2%p 올랐고 부정평가는 1%p 내렸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이 최상위로 부상했고, 부정평가 이유는 '독단적·일방적, 소통미흡' 등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갤럽은 "노조 대응을 대통령 직무평가 반등의 전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지난 석 달간 연이은 비속어 발언 파문, 10.29 참사 수습, MBC 등 언론 대응 관련 공방이 잦아든 결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 정부의 노동계 파업 대응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 31%, '잘못하고 있다' 51%로 부정평가가 많았다.
 
자료. 한국갤럽(2022.12.9)
자료. 한국갤럽(2022.12.9)
자료. 한국갤럽(2022.12.9)
자료. 한국갤럽(2022.12.9)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6%, 정의당 5%로,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각각 1%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1%p 하락했다.
 
자료. 한국갤럽(2022.12.9)
자료. 한국갤럽(2022.12.9)

주요 정치인의 호감도 조사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37%, 유승민 전 의원 33%,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각각 31%,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낙연 전 대표 각각 29%, 안철수 의원 26%, 이준석 전 대표 22% 순으로 나타났다. '호감 가지 않는다'는 비호감도 조사에서는 홍준표·유승민·한동훈 50%대 초반, 오세훈·이낙연 각각 56%, 이재명 59%였고 안철수·이준석은 60%를 웃돌았다.
 
자료. 한국갤럽(2022.12.9)
자료. 한국갤럽(2022.12.9)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22년 12월 6~8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0.0%(총 통화 10,036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이 조사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www.nesd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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