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윤석열 정부에서 '집단갈등'이 더 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주)한국리서치가 1월 25일 발표한 '2022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2022.12.27~12.31. 전국 만19세 이상 1,000명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과거에 비해 집단간 갈등이 늘었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을 넘은 반면, "갈등이 줄었다"는 응답은 10.0%에 그쳤다. "이전 정부와 비슷하다"는 응답은 32.2%였다.
<이전 정부 대비 윤석열 정부의 갈등 증감>(단위: %)
갈등이 늘어난 이유로는 윤석열 정부의 '소통과 협치' 문제가 가장 많이 꼽혔다. "갈등이 늘었다"는 응답자(578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윤석열 정부가 야당이나 반대 세력과 소통과 협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6.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 기조나 정책의 특성 때문"(19.9%),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 야당이나 반대 세력이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15.9%), "경제 사회적인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7.1%) 순으로 조사됐다.
<갈등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Base=갈등이 늘었다고 응답한 응답자 578명)
(단위: %, Base=갈등이 늘었다고 응답한 응답자 578명)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집단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은 26.9%에 그친 반면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73.1%로 두 배 이상 높아, 국민들이 윤 정부의 갈등해소 노력에 대해 비판적.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집권 첫 해인 2017년과 비교해 상반된 결과다. 2017년 조사에서는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이 73.4%였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26.6%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의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문재인 정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의 갈등해소 노력>(단위: %)
또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70.0%)는 응답은 많았으나, 국민통합위원회가 목표한 기능과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1.7%에 그친 반면 "못하고 있다"는 으답은 78.3%나 됐다. 그만큼 국민통합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나 그 기능과 역할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 대다수인 91.1%는 "우리 사회 집단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0.9%에 불과했다. 이 조사기관은 "우리 사회 집단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201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10년간 변화 없다"고 밝혔다.
또 집단갈등이 심각한 정도는 '진보세력과 보수세력'(86.9%)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경영자와 노동자'(78.6%), '못사는 사람과 잘사는 사람'(78.4%),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72.5%),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66.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기관은 "전년도와 비교해 '진보와 보수 간 이념갈등'(+3.7%p, 83.2%('21)→86.9%('22)), '중앙정부와 환경단체 간 갈등(+7.7%p, 45.1%('21)→52.8%('22)) 심각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념갈등 상승은 22년 대선을 전후로 진보/보수 세력간 대립의 확산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갈등 상승은 윤석열 정부 이후 탈원전 정책 폐기,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재개,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 규제개혁과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반영"이라고 분석했다.
<우리사회 집단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최근 3개년)>(단위: %)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에 책임이 있는 정도(책임이 있다)에 대해서는 '국회'(91.4%)와 '언론'(87.6%)이 많이 꼽혔다(복수응답). 다음으로 중앙정부(82.4%), 대통령(78.0%), 지방정부(76.6%), 노동계/법조계(72.3%), 시민단체(66.1%), 재계/경영계(65.2%) 순이었다. 반면 갈등해소 노력 정도(노력하고 있다)에서는 '국회'(9.8%)와 '언론'(11.4%)이 가장 낮은 비율에 그쳤다. 사회갈등에 대해 국회와 언론의 책임도는 높은 반면 노력도는 매우 낮다는 평가인 셈이다.
이번 '2022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5일 동안 CAWI(Computer Aided WebInterview)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자는 2022년 11월 현재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비례할당한 후 (주)한국리서치 응답자풀에서 무작위 추출을 하였으며,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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