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1월 11일부터 가동되었다. 모처럼 대규모 선거가 없는 2023년, 1987년 체제 이후 35년 동안 지역구도, 승자 독식, 대결 정치의 쳇바퀴에 갇혀있는 정치개혁이 가능할까?
정치개혁이라고 하면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2020년 총선 직전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무로 돌려버린 기억이 선명하다. 그 말도 안되는 민주주의 퇴행의 기억을 뒤로 하고 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믿으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정치개혁을 살펴본다.
누가 정치개혁을 이야기 하고 있는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같은 날 김진표 국회의장도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야 중진 의원 9명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1월 16일 운영위원들이 첫 회동은 하였으며 50여 명의 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각자의 이해관계는 다르겠지만 정치개혁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 필요한 정치개혁에 대해 생각해보자.
필자가 생각하는 현재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는 '다수대표제'(plurality voting, 과반 득표 관계없이 1위 득표자가 당선)를 채택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로 인해 2등 이하의 모든 표가 사표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민의의 왜곡은 '50대·남성·엘리트’의 모습을 한 국회,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국회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국회는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특정 집단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스스로 특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정개특위가 해야 할 일이다.
2023년 4월 30일까지 활동하는 정개특위 안건 중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위원장 조해진)에서 다루는 내용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 권역별 중대선구제 도입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다. 소위원회에서는 위성정당 창당 폐해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라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민의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정치의 양극화를 가져왔다.
이제 지지율에 맞게 의석수가 나눠지는 선거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안에 대해서는 특정 선거구에서 몇 명을 뽑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뽑는가가 제도개혁에 담겨야 한다. 중대선거구제하에서도 뽑는 방법에 따라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을 나누는 ‘정당명부식’과 투표할 때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하는 선호투표인 ‘단기이양식’, 현행 기초의회 선거에서 진행되는 ‘단기비(非)이양식’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어떤 방식의 중대선거구제인가에 따라 선거 결과의 비례성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고, 이중 '단기비이양식의 비례성'이 가장 약하다. (‘윤 대통령이 띄운 선거제 개혁, 이걸 아셔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 2023년 1월 4일, 재가공)
만약 단기비이양식 중대선거구제로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호남에서는 국민의 힘 후보가 영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후순위로 당선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정치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떻게' 뽑는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자는 것은 거대 양당의 독식구조를 더 심화시키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시민사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해도 거대 정당이 복수 공천하는 경우 오히려 기득권 정당의 지역 독점을 강화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정치개혁의 과제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안 마련,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주적 비례대표 선출 절차 부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의 6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러한 정치개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뉴스만 보면 답답해지는 지금의 정치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향신문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정치는 '개혁이 시급한 분야' 압도적 1위(43.4%)였다.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 안에서만 논의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고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4월, 정치개혁의 봄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남은주 칼럼 41]
남은주 /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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