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뉴스>가 내년 2월 28일이면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그런데 대구의 자존심을 지켜온 보물 같은 <평화뉴스>가 안타깝게도 재정난에 시달린다고 한다.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후원 행사를 기획한다는 소식을 듣고, 필자의 소감을 적어 본다.
<평화뉴스>와의 인연
필자는 2007년 2월 말, 경북대 김민남 교수의 권유로 <평화뉴스> 창립 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평화뉴스>나 유지웅 대표에 대해 몰랐지만 마침 그날은 다른 일정도 없고 해서 동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평화뉴스>가 진영과 권력에 매몰되지 않는 언론 매체임을 알게 되었다. ‘보수의 텃밭’이라고들 하는 대구에서 이런 매체가 제대로 광고 수입을 벌었을 리 없었을 것이다. 그저 뜻을 같이하는 소수 지역 인사의 응원과 후원금 이외에는 <평화뉴스> 측의 희생과 헌신으로 채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면서 3년을 버텨왔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평화뉴스>의 고정 필진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평화뉴스>에 칼럼을 쓰던 김민남 교수는 그런 사정을 알고 나에게 창립 기념 행사에 같이 가자고 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 어디든지 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필자는 고정 필진 되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수락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어려운 줄 알면서도 뜻있는 일에 나서는 분에게 약간이나마 응원하는 마음을 보태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또 있다. 필자는 각종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않고 언론 노출도 거의 없었던 사람이다. 다만,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노무현 정부 시절 <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았었고, 그러다 보니 당시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부동산 투기 대책에 관한 의견을 <한겨레신문> 등에 기고하기도 했다. 서울중심주의 타파를 외쳐온 필자가 가끔이나마 ‘중앙언론’에는 글을 쓰면서 미약한(?) 지역 언론의 요청을 거절할 구실이 없었다. 그리하여 2007년 4월 9일에 <평화뉴스> 첫 칼럼 “이 시대, 지식인의 자경문(自警文)”을 썼고, 이후 16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128개 칼럼을 썼다.
국민 공동자산으로 생계를 보장하자
<평화뉴스> 사례는 학문적 자극을 준다. 좋은 사회제도를 연구해 온 필자는,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추구해왔다. 그런 세상이 되려면 경제적으로 두 가지 비용, 즉 먹고사는 데 필요한 생계비용과 하려는 일에 필요한 사업비용이 필요하다. 진정한 시장경제에 충실하면, 이 중에서 적어도 생계비용만은 다른 사람에게 신세 지지 않고 해결하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연구 결과다.
이 제도의 재원은 모든 국민이 동등한 지분을 가지는 공동자산이며, 그 대표적인 예는 토지다. 토지를 비롯한 자연은 본래 누구의 것인가? 당연히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당하게 사유화되어 있을 뿐이다. 또 오르는 땅값은 지주가 노력해서 일군 결과인가? 당연히 아니다. 단지 인구 증가, 경제 성장, 공공 투자 등 사회 변화로 생긴 결과인데도, 지주는 아무런 노력도 기여도 없이 불로소득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22년 7월에 발표한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21년 말 우리나라 토지자산은 1경 원이 넘는다. 2천조 원 정도인 명목 국내총생산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토지의 연간 임대가치를 지가의 4%로 잡는다면 약 400조 원이고, 5천만 국민 1인당 800만 원이 된다.
또 <토지+자유연구소>의 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내총생산의 20% 정도이고, 국민 1인당 연간 800만 원꼴이다. 두 통계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처럼 모든 국민이 동등한 지분을 가진 공동자산이 있다면, 누구나 자기 돈으로 자신의 삶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적어도 생계는 걱정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또는 사회를 위해 뜻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에 관심과 응원을
국민 공동자산으로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에 대해서 기존 칼럼 <생계비 사회보장, '선 인출 + 후 정산' 보험 방식으로>에서 다룬 적이 있다. (2020/5/4 <평화뉴스> 게재. 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8057) 요점은 이렇다.
= 재원이 국민 공동자산이므로 누구나 자기 몫으로 자신의 생계를 보장하게 된다. 즉 개미가 베짱이를 먹여 살리는 방식이 아닌 ‘시장친화적 복지’가 가능하다.
= 사회보장에는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방식이 있고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국민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방식이 있다. 필자는 같은 재원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선별적 방식을 선호한다. 이런 제도가 ‘생계비 보험’이다.
= 생계비에 미달하는 사람은 생계비 보험에서 자율적으로 인출한 후 사후에 심사를 거쳐 정산한다.
생계비 보험이 실현되면 제2, 제3의 ‘평화뉴스’로 나아가는 문턱은 매우 낮아질 것이다. 여기에서 ‘평화뉴스’란 고유명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그래도 사업비용은 따로 조달해야 한다. 공동체를 아끼는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하다.
[김윤상 칼럼 128]
김윤상 / 자유업 학자, 경북대 명예교수. 평화뉴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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