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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평리 주민들의 계속되는 싸움..."철탑 끝까지 막는다"
[송전탑 공사] 10명 연행ㆍ5명 부상..."석방, 공사 중단" / 대구 민변 '송전탑 대응' 나서
2014년 07월 22일 (화) 14:27:08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경북 청도군 삼평리 송전탑 공사가 이틀째 강행되면서 삼평리 주민들의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22일 현재 삼평리 주민들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 30여명은 계속된 경찰과의 대치 속에 "연행자 석방"과 "공사중단"을 촉구하며 삼평리 23호기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주민들을 지지하고 한국전력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지부장 남호진)'는 변호사 3명으로 '대응팀'을 구성해 삼평리 주민들 변호에 나섰고,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삼평리 송전탑 공사 현장을 찾아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했다.

또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연행자와 부상자가 각각 1명씩 늘어, 22일 현재까지 10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5명이 다쳤다. 하지만 한전은 시공사와 한전 직원 등 100여명을 공사장에 투입해 22일 아침부터 헬기로 시멘트 공사를 위한 부자재를 옮기며 마지막 1기 송전탑 공사를 이틀째 강행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는 경찰 500여명이 지키고 있다.

   
▲ '송전탑 공사 중단과 연행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2014.7.22.경산경찰서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21일 저녁 삼평리 공사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한 시민단체 활동가가 추가로 연행돼 22일 현재까지 연행자는 주민 2명과 시민단체 활동가 8명 등 10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현재 모두 경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입감된 상태다. 48시간 뒤 이들에 대한 석방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경산경찰서 수사과 담당자는 "빠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1일 저녁에는 권기선 경북지방경찰청장이 공사현장을 찾아 현장지위를 하다 주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청도345kV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22일 경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폭력적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는 한전과 경찰을 규탄한다"며 ▷연행자 전원 석방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삼평리 주민 할머니 2명을 비롯해 시민단체 활동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경산경찰서에 입감된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면회했다.

또 이날 오후 5시에는 '송전탑 저지를 위한 기도회', 저녁 7시 30분에는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 저지와 승리를 위한 투쟁문화제'를 청도 삼평리 23호기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열 예정이다. 같은 날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등 3개 단체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 폭력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민변 대구지부는 '청도 삼평리 송전탑 대응팀'을 구성하고 삼평리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주민과 대책위를 변호하기로 했다. 담당 변호사는 김도현ㆍ이승익ㆍ박경찬 변호사 등 3명이 맡는다. 또 대구인권사무소는 22일 오후 삼평리 공사현장에서 주민과 만나 공사와 연행과정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김명식 대구인권사무소 조사관은 "현장조사 결과 지금으로선 인권침해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대책위가 자료를 모아 진정을 넣으면 결과는 6개월 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경산경찰서에 입감된 주민들을 면회하러 가는 삼평리 할머니들(2014.7.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삼평리 주민 이억조(75)할머니는 "강제로 철탑을 머리 맡에 꼽더니 이제는 때리고 끌어내고 거짓말하고 동네 사람들 잡아가고 정말 못 살겠다"면서 "잡아간 우리 마을 사람들 풀어달라. 그리고 철탑은 한전 앞에 세워라. 내 평생 산 동네에는 절대 철탑 못 들어온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삼평리 주민 이차연(77) 할머니는 "우리 마을 사람들하고 도우러 온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잡아가냐"면서 "잘못한 것은 강제로 철탑을 세운 한전과 정부, 경찰이다. 우리는 죄가 없다"고 했다. 때문에 "아무리 한전이 폭력을 써도 송전탑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살아 있는 한 철탑은 안된다"고 했다.

이유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은 "대체집행 판결이 나기도 전에 기습적으로 공사를 강행한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어떤 대안이나 주민과의 협상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온 한전은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연행자를 전원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 같은 공사는 젊은 시절 청도 삼평리로 시집와 자신의 삶을 바친 삼평리 할머니들을 기만하고 수년간의 저항을 짓밟는 처사"라며 "핵발전을 위해 국민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송전탑 공사를 박근혜 정부는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한전은 새벽부터 한전과 시공사 직원 1백여명, 경찰 5백여명을 동원해 2년간 중단된 삼평리 송전탑 공사를 재개했다. 삼평리 송전탑 3기 중 2기는 공사를 마쳤고 마지막 1기인 23호 송전탑 공사를 위해 공사장 주변에 펜스를 치고 모든 출입을 막은 상태다. 헬기로 굴삭기와 자재를 옮기고 송전탑을 세우기 위한 시멘트 공사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가 다치거나 경찰에 연행됐다. 주민 등 1백여명은 21일 오전부터 22일 현재까지 경찰과 대치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전 대경건설지사 윤태호 차장은 "공사 중단 계획은 없다"고 강행 의사 밝혔다.

   
▲ 면회장에 들어가는 삼평리 할머니들(2014.7.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한전은 2006년 경남과 경북에 765kV, 345kV 전압을 송전하는 송전탑 공사를 발표했다. 이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기를 주변 대도시로 송전하는 철탑 공사로 '영남 지역의 중.장기 전력수요 공급'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모두 40개의 철탑을 건설할 계획이며 삼평리에 22-24호기, 덕촌리에 25호기, 이 밖에도 우산리와 지슬리까지 모두 18개의 철탑을 설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전은 2006년 삼평리 주민 10여명만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쳤다. 대다수 주민들은 3년이 지난 2009년 이 사업을 알게 됐다. 게다가 당시 주민설명회를 알려야할 의무가 있었던 마을 이장과 면장, 면.읍사무소와 군청 담당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장은 주민의견서까지 위조해 한전에 제출했다. 때문에 주민 58명은 2011년 곽 전 이장을 포함한 7명을 집단 고소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죄를 인정하나 고의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2010년 한전은 주민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24호기 철탑 건립 부지를 변경했고 그 결과 고압 송전선로는 주민들의 가정집과 농경지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게 됐다. 이후 삼평리 마을주민 전체는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함께 싸웠다. 하지만 싸움이 길어지자 "반대" 목소리는 잦아들었고 현재는 70대 이상의 할머니 10여명을 포함한 주민 20여명만 외로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 삼평리 주민이 23호 송전탑 공사장 앞에서 "공사중단"을 촉구하고 있다(2014.7.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미 22·24호 송전탑 2기 공사는 마쳤고 마지막 남은 1기 23호기 송전탑 공사는 2년째 중단됐다. 이후 주민들은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23호 공사장 앞에 천막농성을 설치했으며 지난 4월에는 공사장 진입로에 5m 높이 망루를 지어 고공농성을 이어왔다. 18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구민중과함께>는 4월 '공동투쟁'을 선언하고 삼평리 주민의 송전탑 반대 고공농성에 합류했다.

그러나 한전은 4월초 "대구지법이 삼평리 송전탑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가 공사를 방해했다"면서 삼평리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를 상대로 총액 240만원의 이행강제금 청구소송을 냈다. 또 "불법점유"를 이유로 송전탑 반대 주민의 농성장과 망루, 장승, 컨테이너 등에 대한 건물철거를 할 수 있는 '대체집행'을 지난달 대구지법에 신청했다. '철거비용'을 포함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 1억7천만원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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