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리프트·경사로가 없고, 장애인용 대소변기도 없다. 재난 시기 대피할 수 있는 전용 피난설비도 전무하다. 아직 이런 학교들이 있다. 장애인 학생들이 여전히 다니기 힘겨운 학교 모습이다.
경북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가운데 학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는 학교가 26곳이 된다.
국민의힘 황두영(구미 제2) 경북도의원은 지난 20일 경북도교육청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대한 2023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학교정보공시제도에 따른 학교알리미의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항목을 중심으로 김천과 상주, 문경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다.
2006년 제정된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라, 전국의 학교들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인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포함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승강기(엘리베이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점자 블록, 장애인용 재난 경보와 피난설비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법에 따라 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턱을 낮추거나 오르막길에 기울기만큼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여의치 않으면 리프트라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김천과 상주, 문경 3개 지역 가운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지 않은 학교는 26개교다. 지역별로 상주 15개교, 김천 7개교, 문경 4개교다.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12개교다.
편의시설 미설치 종류별로 보면, 계단이나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등을 미설치한 학교가 12개교로 가장 많았다. 경보 피난설비 미설치는 7개교다.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의무를 위반한 학교는 김천과 문경이 각각 1개교, 상주가 2개교 등 모두 4개 학교가 미설치했다. 설립유형별로는 26개 학교 가운데 77%인 20개교는 공립학교, 나머지 23%인 6개교는 사립학교다.
■특히 장애인용 대소변기를 설치하지 않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현재 장애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당사자들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2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할 경우 미설치 학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황두영 의원은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제도 도입 이후 학교 편의시설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용 대소변기조차 없는 학교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애아이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 제정 후에도 변화는 더디다. 때문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019년 "의무교육인데 교육청은 교육지원 의무를 외면한다"며 "장애아동에게 너무 불편한 학교시설에 대해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같은 해 예산 123억원 편성해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했지만, 4년 지난 지금도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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