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애인시설에서 학대·인권침해가 발생해 장애인단체가 "시설 폐쇄" 촉구 농성에 들어갔다.
지역 37개 단체가 모인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31일 달성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A장애인 학대 시설 폐쇄"를 촉구했다. 150여명이 참석했다. 집회 후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420장애인연대는 "달성군과 최재훈 달성군수가 A시설에서 벌어진 장애인 학대 사건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요구 사항은 ▲인권침해 A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거주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인권침해 B복지재단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이다.
420장애인연대와 달성군의 말을 종합한 결과,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A장애인 거주시설은 B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곳으로 중증·발달장애인 등 30여명이 살고 있는 시설이다.
이 곳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인건침해 사건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7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결과 ▲2014년 장애인이 휴지통에 버려진 두유팩을 다시 꺼냈다는 이유로 직원이 그의 신체 위에 올라타 골절상을 입히고, 생활실에 강제로 격리시켰다. ▲2015년에는 사회복지사가 발달장애인에게 빗자루 손잡이를 입에 물게 했다.
또 ▲2020년에는 직원이 장애인을 방으로 데려오다 '헤드록'을 걸어 안면에 상처를 입혔다. ▲2021~2022년에는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휠체어에 묶고 고정시켰는데 장애인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목이 졸려 숨진 사건과 약물을 제때 투여하지 않아 장애인 질환을 악화시킨 사건도 일어났다.
처벌은 3건에 그쳤다. 달성군청은 학대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A시설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시설거주자 인권침해, 식자재 입찰·계약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2회 개선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4건의 장애인 학대·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최재훈 군수 후보 시절 공약을 언급하며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조했다. 작년 5월 최재훈 당시 국민의힘 달성군수 후보는 420장애인연대와 '장애인 인권보호안'을 협약했다. ▲장애인 탈시설·주거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24시간 공공돌봄 ▲장애인 지역사회 생활편의 증진·일상생활 속 인권보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들은 "최 군수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B복지재단이 운영하는 한 장애인서비스기관에서 발달장애인 자녀가 학대 피해를 입은 유향숙씨는 결의대회에서 "사회복지사로부터 꼬집혀 멍이 들고, 어떤 날은 강압적으로 끌려나가 흙투성이로 돌아왔다"며 "제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전은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대표는 "달성군이 미온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2021년 장애인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 후에도 달성군은 제대로 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제대로 된 행정처분을 내려 장애인 학대를 방지하라"고 촉구했다.
달성군은 폐쇄 여부는 권한 밖이고, 행정처분 수위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달성군 장애인복지팀 관계자는 "A시설 폐쇄와 B법인 재단 설립허가 취소는 달성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법인 취소 권한은 대구시에 있다. 행정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관련한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서 군청이 맞게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설 폐쇄 후 장애인 자립주택 현실성에 대해서는 "장애인 탈시설 자립주택은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검토한다"며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달성군이 시범사업 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A시설 관계자는 일부 학대 사건은 사실 관계가 부정확하고, 시설은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A시설 관계자 C씨는 "2021년 사망 사고가 당시 시설 직원들은 필요한 응급처치를 모두 진행했다"며 "숨진 이는 당시 그 자리에서 질식사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두달 동안 입원한 이후에 숨졌다"고 해명했다. 또 "장애인단체들은 너무 쉽게 시설 폐쇄를 말하는데, 정작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 돌봄을 위해 시설 폐쇄를 원하지 않고 시설 운영이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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