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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독도재단' 내년 예산 20% 삭감..."영토 수호 의지 있나" 비판
행정감사 / 30억여원→20% 삭감...도 "긴축재정"
홍보·컨텐츠개발·어린이 독도탐방사업 예산 감소
"민족의 섬 주권 위한 재단, 예산 더 확보해야"
홍보부족·사업부재·경영실적 하락 "총체적 부실"
2023년 11월 13일 (월) 19:39:5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재)독도재단' 내년 예산을 경상북도가 삭감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도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긴축재정 방침으로 30여억원에서 20% 삭감했다. 의원들은 '영토 수호' 의지를 지적했다. 

이철식(국민의힘.경산 제4) 의원은 "독도버스나 걷기대회 등의 독도 홍보 사업을 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0%나 삭감했다"며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독도재단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난 9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독도재단 행감사에서 지적했다.  
 
   
▲ 한반도의 아침이 시작되는 최동단...(재)독도재단 홈페이지

남영숙(국민의힘.상주 제1) 의원도 이날 행감에서 "독도재단은 독도 수호 사업과 국내외 홍보 활동을 통한 독도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설립했는데, 독도 영토 수호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꼬집어다. 

서석영(국민의힘.포항 제6) 의원은 "민족의 섬 독도를 위해서는 예산을 아무리 많이 써도 되지 않냐"며 "섬 하나를 놓고 재단법인을 설립한 곳은 전국에 독도재단 하나 밖에 없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전 세계 지구인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독도 탐방 사업 예산이 삭감된다. 그 탓에 어린이들이 독도를 갈 기회가 줄었다.  

노성환(국민의힘.고령군) 의원은 "예산이 많이 줄어 사업을 펼치는데 힘들 것 같다"면서 "'독도 탐방 사업' 예산 감소로 어린이들이 독도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 (왼쪽부터)행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국민의힘 소속 이철식, 남영숙, 서석영, 노성환 경북도의원 / 사진.경북도의회

유수호 독도재단 사무총장은 "재단은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긴축재정 가이드라인' 방침으로 예산을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독도재단의 총체적 운영 부실도 이번 행정감사에서 비판 받았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알리는 홍보 활동이나 학술 세미나는 부족했고, 신규 사업은 아예 없었으며, 기관 경영 실적 평가마저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 여러 상임위 소속 경북도의원들이 이를 질타했다. 

◎재단의 핵심 역할인 홍보 부족, 사업 부재가 가장 큰 비판을 받았다. 

남영숙 의원은 "독도재단의 경우 홍보가 부족하고, 신규 시책사업도 부재한다"고 지난 9일 행감에서 비판했다. 또 "예산 규모가 감소하고, 부진한 경영 실적 평가까지 독도재단은 총체적인 부실 속에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직원들이 합심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재)독도재단, 어업기술원 등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2023.11.9) / 사진.경북도의회

◎저조한 경영실적 평가 점수도 감사에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경북도는 매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한다. 그 결과 독도재단의 2023년 경영실적 평가 점수는 올해 81.58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3.98점에서 2.4점 떨어진 수치다.  

이충원(국민의힘.의성 제2) 의원은 "독도재단의 경영실적 평가가 나왔는데 매우 저조하다"며 "지난해 83.98점에서 올해 81.58점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경영실적 평가 점수를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해와 독도 관련 국내외 학술 세미나를 더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정근수(국민의힘.구미 제5) 의원은 "동해와 독도 관련 국내외 학술 세미나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재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활동을 언론에 집중 홍보하는 등 독도재단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독도수비대 강치 애니메이션' 제작 등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경북문화재단에 대한 지난 10일 문화환경위원회의 행감에서는 김용현(국민의힘.구미 제1) 의원이 "독도 수호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만큼, 독도수비대 강치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예산 투입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 (왼쪽부터)국민의힘 이충원, 정근수, 김용현 경북도의원 / 사진.경북도의회

'강치'는 독도의 바다사자다. 일본에 의해 1903년~1941년까지 남획돼 1976년 독도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이후 서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제자연보존연맹은 1996년부터 절멸종으로 분류했다. 

재단법인 독도재단은 경북도 출연기관으로 2008년 창립했다. 민관이 독도수호사업과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한 독도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독도재단 설립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한다. 민관 공동설립을 통해 범국민적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 연구기관과 단체의 참여로 전문화를 도모한다. 해외 주재원 참여를 통한 글로벌화도 추진다. 이사장은 이철우 경북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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