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25년 만에 예산 규모를 축소했다. 세수가 부족해 건전재정을 시행한다는 기조다.
예산 내용을 보면,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 중소기업 경안정자금 등 기업지원 3,453억원, 금호강 르네상스 485억원,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약인 미래 5대 신사업 육성 2,117억원 등을 편성했다.
반면, 발달장애인 자립, 시민공익활동 지원, 어린이집 부모 부담 경비, 골목경제권 조성 등의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희망적금은 예산을 전액 삭감해 5년 만에 사업을 폐지했다.
현장에서는 "약자 지원이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장애인단체는 8일부터 1인 시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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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난 6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대구 전체 예산은 10조5,865억원으로 올해 10조7,307억원보다 1,443억원, 1.34% 감소했다. 예산 규모 축소는 외환위기(IMF) 후 25년 만이다.
홍 시장 취임 이후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지방채는 한푼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3년도 일반회계 8조5,345억원에서 내년 일반회계는 8조3,451억원으로 줄었다. 사업 목적이 특정된 특별회계는 2023년 2조1,963억원에서 2024년 2조2,414억원으로 늘었다.
예산 감액 원인으로 대구시는 부동산경기 회복 둔화와 내수 부진 영향으로 인해 올해보다 지방섹 2,904억원 감소하고,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181억원의 축소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들어 세금이 덜 걷혀 지자체로 가야하는 교부세들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세수 부족 사태로 재정이 어려워 진 결과"라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의 3대 원칙으로 '건전재정, 약자보호, 미래성장'을 주장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빚을 지지 않고, 복지 예산을 10% 이상 증액하고, 보조사업·일반 재량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지출구조 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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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투자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후적지 개발 82억원, 미래 5대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재편 2,117억원, 금호강 르네상스 등 글로벌 수변도시 조성 485억원,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24억원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428억원, 지방투자촉지 보조금 46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79억원 등 투자유치 활성화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3,453억원을 편성했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 33억,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1,465억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급 1,618억원 등 사회안전망 약자복지 4조256억원 ▲상호로 입체화 사업 375억원, 도시철도 4호선 엑스코선 건설 200억원 등 도시기반시설 시민편의시설 확충 8,527억원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조성 23억4,000만원, 파크골프장 조성 21억원, 2024 치맥페스티벌 개최 지원 14억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관련 정비사업 154억8,000만원 등 국제 스포츠 문화예술 도시 위상 강화에 2,84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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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한 사업들도 있다.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은 올해보다 15% 삭감했다. 이어 ▲골목경제권 조성 사업 10억원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2억5,000만원(38%↓) ▲글로벌 섬유패션 공급망 역량 강화 사업 3억5,000만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 부모 부담 필요경비 지원 231억원 ▲혁신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5억8,000만원 ▲푸른옥상 가꾸기 사업은 5억원을 삭감했다.
뿐만 아니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행한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사업은 10억8,000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폐지했다. 사회초년생에게 1년간 240만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사업으로, 청년이 1년간 월 10만원씩 내면 대구시가 120만원을 같이 적금하는 형태다. 1,883명의 청년이 그 동안 혜택을 봤다. 중도 해약자 전체의 10%대로 청년들로부터 반응도 좋았다. 하지만 내년 예산에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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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하라"...국민의힘 대구시당 앞 항의 시위(2023.6.27)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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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유사 중복사업, 선심성 현금성 지원사업, 민간보조금 감축'을 이유로 들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보조사업뿐 아니라 일반 재량사업 등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성과 평가를 통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했다"며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강도 재정 다이어트와 예산 체질 개선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 미래 신성장 동력에 재투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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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발잘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자체의 운영 부담으로 인해 지원 인력을 구하거나 지원 프로그램 구성이 어려줘져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13개 단체가 모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는 8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예산안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또 이날부터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12월 15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
◆심순경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저임금을 받는 지역 청년 노동자에게 그나마 도움이 된 게 희망적금"이라며 "이마저 없애면 청년이 희망을 걸고 자산을 형성할 기회가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관계자는 "공론화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너무 아쉽다"면서 "대구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익 활동이 철회되거나 지금보다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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