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디찬 아스팔트 길거리에 온 몸을 던져 오체투지하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들.
장애인 자녀를 둔 40여명의 부모들은 두 손모아 합장하고 다시 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바랐다. 대구지역 사회에서 발달장애인 자녀들이 함께 배우고, 일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염원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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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아스팔트에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2023.1.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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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동인청사 앞에서 시작해 공평네거리와 봉산육거리를 거쳐 반월당역까지 1.3km 거리를 오체투지하며 행진했다.
발달장애인의 3권은 스스로 살 수 있는 권리, 함께 교육을 받을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다. 장애 유형의 특성상 이 3권은 발달장애인 스스로 체득하기 어렵다. 때문에 가족들이 일생을 받쳐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해야 한다. 오롯이 발달장애인 가족들만의 짐과 고통이다.
◆올해만 8명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삶의 고통에 짓눌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방관하는 사이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사회적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 20대 발달장애인 자녀와 부모 극단 선택, 같은 달 서울 30대 발달장애인 화재로 사망, 같은 달 전남 담양 40대 발달장애인 화재로 사망, 4월 부산 30대 비장애인 자녀가 발달장애인 어머니를 구타해 사망, 5월 경남 창원 2명의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 극단 선택, 9월 전남 영암 아버지가 3명의 발달장애인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같은 달 울산 아버지가 30대 발달장애인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10월 전남 나주 발달장애인 화재로 사망. 사흘 전인 지난 20일에는 발달장애인 엄마가 8살 발달장애인 자녀를 숨지게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들은 4월부터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 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호소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적 참사를 외면해선 안되는다는 것이다. 600여명 장애인 부모들과 시민단체 인사들은 지난 6월에는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실 앞까지 오체투지하며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정부는 부모들의 요구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때문에 부모들은 전국에서 힘겨운 싸움을 시작다. 앞서 1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경남, 부산, 울산, 경북, 대구까지 전국 12곳에서 오체투지를 한다. 전남, 광주, 충북, 대전, 경기를 거쳐 오는 12월 7일 국회 앞에서 마지막 오체투지를 한다.
전은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장은 "발달장애인도 자립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양질의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 일터에서 노동을 하며 자기 삶을 꾸려나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완전한 통합사회를 실현하고, 대구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않다. 정부는 장애인 지역 일자리사업(동료지원가) 내년 예산을 전액삭감했다.
이들 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를 멈추라고 아스팔트 위에 오체투지로 몸을 내던진다"며 "'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되는 사회, 시설에 보내지 않아도 지역사회에 잘 살 수 있는 사회, 내가 죽어도 나의 자녀가 안전하게 살아갈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자립생활권 보장 ▲국가 통합교육 책무 강화 위한 교원 수 증가와 학급 당 학생 감축, 실질적 예산 투입 ▲삭감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내년 예산 23억원 원상 복구와 접근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발굴과 개발을 통한 노동권 보장을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이미 시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24시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고, 개인별 장애 특성을 고려해 주간 평생돌봄을 강화하고 있다"며 "학계나 장애계 등 전문가, 당사자들과 소통해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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