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구지역 장애인단체가 총선 후보들에게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공약 요구안 이행을 촉구했다.
'대구지역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0일 오후 2.28기념중앙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대구시 장애인 권리 실현 정책공약' 제안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총선장애인연대는 지난 2월 14일부터 지난 28일까지 대구지역 총선에 출마하는 원내정당 소속 후보들에게 정책공약 자료를 보냈고, 협약 체결 의사를 밝힌 후보들을 찾아 간담회·협약식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후보 26명 중 절반 가량인 12명의 후보가 협약을 체결했거나 체결 예정이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녹색정의당 1명 ▲진보당 2명 ▲새진보연합 1명이다.
선거구별로 보면 ▲중구·남구 김기웅(국힘, 협약 예정), 허소(민주당) ▲동구군위군갑 신효철(민주당) ▲동구군위군을 강대식(국힘), 황순규(진보당) ▲북구갑 박정희(민주당) ▲수성구갑 강민구(민주당), 김성년(녹색정의당) ▲수성구을 오준호(새진보연합) ▲달서구갑 권택흥(민주당) ▲달서구병 권영진(국힘, 협약 예정), 최영오(진보당) 후보 등이다.
대구총선장애인연대에 따르면, 남은 14명의 후보들 중 1명은 협약을 거부했고, 13명은 연락이 없거나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협약을 맺지 않은 후보들에게 총선 전까지 계속해서 정책 협약을 맺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공약 요구안은 장애인 이동권,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참정권 등 10개 분야 39개 정책으로 이뤄졌다. 10개 분야는 ▲발달장애인이 존엄한 사회로 이동 ▲여성장애인을 존중하는 사회로 이동 ▲모든 시민을 위한 자유로운 이동 ▲교육의 기회가 평등한 사회로 이동 ▲장애인 노동을 배제하지 않는 사회로 이동 ▲사각지대 없는 건강 사회로 이동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이동 ▲장애인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로 이동 ▲국제 인권 규범을 이행하는 국가로 이동 ▲OECD 평균 수준의 권리예산으로 이동 등이다.
대구총선장애인연대는 "한국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비준한 국가로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과 출마 후보자들은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자립생활 권리 실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들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정책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이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분리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체결한 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후보를 만나 협약을 맺었다"며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도 별로 없고, 예산도 너무 모자라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들이 이번 선거가 끝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시대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홍정수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대구지부 대표는 "대구지역 9개 구.군에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투표해달라고 외쳤다"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모든 사람이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대구지부, 탈시설장애인당, 대구지역2024총선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제3회 대구지역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 대회'를 열고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대구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공연과 당사자 발언 등 순서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2.28공원 일대에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그림·사진 등 작품도 함께 전시했다. 이어 2.28공원에서 계산성당까지 1.3km 거리를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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