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중증·중복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들이 일단 한숨을 돌렸다. 문제가 된 발달장애인 주간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해 달서구청과 대안에 합의했다. 갈등 발생 한 달여만에 사태가 마무리됐다.
중증·중복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 모임 '담장을 허무는 엄마들'과 '사회적협동조합함께맘', '뇌병변 및 중증중복장애인부모회'는 "달서구청(구청장 이태훈)과 지난 26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주활돌봄) 제공기관 사업' 논란과 관련해 최종 대안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종 합의안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구청과 장애인부모단체 양측 모두 합의한 사안이다. 대신 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들에 대한 주간돌봄 지원을 할 수 있는 임시방편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적 우회로를 통해 지원한다. 예산은 달서구가 추경 등을 검토한다. 달서구가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대구시를 비롯해 대구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마을기업들도 힘을 보탰다.
지역 3개 장애인부모단체는 그간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시위를 벌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장연)와 연대도 준비했다. 하지만 합의를 하면서 2주 만에 달서구청 앞 시위를 중단했다.
3개 장애인부모단체들은 "우리 목적은 시위가 아니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라며 "황당하고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 방안이라고 판단해 대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전정순(64) '담장을 허무는 엄마들' 대표는 "199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19년 발달장애인 지원법을 통해 '발달장애인주간활동지원'이 국가 차원의 돌봄사업으로 지정됐지만, 중증 중복 발달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어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우리 아이들은 어떤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가족들이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해 엄마들이 돈을 내고 공간을 마련해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며 "앞서 행정 미비로 지원사업에 문제가 있었지만 대안을 마련한만큼 탁상행정이 더 없길 바란다"고 했다.
이 사태는 한 달 전 발생했다. 중증장애인 자녀 엄마들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함께맘'은 달서구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 선정 사업'에 지원했다가 지난달 탈락했다.
대신 개인사업자들이 지정됐다. 엄마들은 자녀를 기관이 받아주지 않자 빚을 내 센터를 만들고 직원도 뽑았는데 지자체 사업에도 떨어져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임대료, 인건비를 포함해 장애인 자녀의 주간돌봄과 교육이 시급한 상태였다. 엄마들은 구청을 항의 방문해 눈물로 대안 마련을 호소했지만, 구청이 대안을 내놓지 않자 시위를 벌였다. 달서구의회도 집행부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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