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형태의 변화와 서민 경제
최근 불황 속에 서민경제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특소세 폐지, 소득세 인하 등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여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미국 일본등 주요 교역상대국이 경기가 나아지고 있고 수출도 유래없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만 이렇게 어려운걸까? 혹자들은 아랫목 윗목을 예로 들어 윗목이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도하고 신용불량자 문제 때문이라고도 한다.
과연 소비가 살아나면 경기가 회복될까?
경기가 회복되면 서민경제가 나아질까?
정부의 정책은 원인을 분명히 파악할 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운 현상이 소비 형태의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닌지 한번 짚어보자.
기존의 유통시장은 백화점과 재래시장으로 크게 나누어졌으나 요즘은 TV홈쇼핑, 대형할인마트, 온 라인매장(인터넷)-이하 뉴빅3- 이 대세임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새로운 유통 형태는 최근 비슷한 시기에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터넷과, 케이블 TV망의 보급이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이루어 진점을 주목하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유통의 변화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뉴빅3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자 우선 뉴빅3는 대자본이며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하여 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또한 재래시장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대부분 서민들에게 유통되는데 비해 뉴빅3의 경우 택배나 캐셔임금 외에는 서민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다. 우리는 이점을 주목해야한다. 유통시장에서 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유통 수익의 대부분이 대자본으로 흘러들어가는 현상 때문에 돈이 돌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서민들은 경기와 관계없이 점점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래시장에서 옷가게하는 상인들의 말을 빌면 20년 장사하면서 요즘같이 장사 안 되는 때는 없었다고 한다.
과연 경기가 회복되면 예전같은 매출이 이루어질까? 단언컨대 재래시장의 대부분의 품목들은 소비자들의 소비형태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된 것이지 불경기가 주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서 서민들이 돈을 벌 수 없는 유통형태의 변화 때문에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불경기가 심화된 한 원인 일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가 회복되면 투자가 늘어나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의 증가로 소비가 활성화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현상이다. 경기가 회복된다고 가정하고 우리 실정에 대입해서 곰곰이 생각해보자. 투자가 늘어나서 고용이 확대되어야하나 고용이 필요한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낮은 중국, 동남아, 북한으로 투자하지 국내에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하는 경우라도 전 공정이 자동화되어 소수의 관리 인력만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서비스사업과 건설 사업은 어떠한가? 건설사업도 건축기술의 발전과 장비의 발전으로 예전과 같이 수작업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일자리가 대량으로 창출될 수 없으며 서비스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통의 경우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뉴빅3에 의해 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배제되어있다.
이와 같이 급격한 소비형태의 변화로 대자본 중심의 유통구조에서 서민들이 경제활동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경기침체의 원인일 수 있으며 또한 회복을 어렵게하는 걸림돌일 수도 있다.
경기침체의 원인을 진단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지금 불경기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특소세감면, 소득세인하등의 정책이 과연 서민경제에 어떠한 기여를 할지 깊이 생각해보자.
* [씨눈]님께서 평화뉴스 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신 글(9.12)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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