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며 지난 5년간의 활동을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진화위가 확인한 한국전쟁 초기 대구경북지역에서 군경에 희생된 민간인 수는 1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박선영)의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를 18일 확인한 결과, 대구경북지역에서 한국전쟁 초기 인민군 점령 지역 수복 이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희생자 수는 모두 149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모두 19개 시.군에서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발생했다. ▲울진이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동 7명 ▲고령 5명 ▲구미·영천 4명 ▲상주·영덕·청도·포항 3명 ▲대구·군위·성주·봉화·의성·경주 2명 ▲경산·영주·청송·문경 1명 순이었다. 이들 중 진화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이는 모두 84명으로, 울진 76명, 안동 5명, 청도 3명이다.
가해 주체는 군경과 경찰 등 국가기관과 그리고 우익청년단이었다. 희생된 민간인들의 주요 혐의는 좌익 또는 부역이었다. 1950년 7월경부터 1951년 2월경까지 학살 사건이 발생했다.
19개 지역 중 14개 지역은 인민군에 점령당했다가 국군이 수복했거나 낙동강 방어선에서 전투를 벌인 곳들이다. 이 지역들의 경우 군경이 함께 수복 작전을 하면서 부역 혐의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했다.
울진의 경우 1950년 6월 29일 인민군이 울진을 점령하고 3개월 뒤인 9월 28일 국군 울진을 수복했고, 이어 10월부터 12월 군경이 부역자를 색출하며 울진면과 북면, 서면 등 101명이 수복 후 부역혐의를 이유로 국군과 경찰, 우익청년단에 연행돼 올시골, 나그네골 등 일대에서 희생됐다.
안동은 국군이 수복한 뒤인 1950년 7월에서 9월 말 와룡면, 일직면, 도산면 주민 7명이 빨치산에게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와룡면 오금굴 골짜기, 남후면 암산골 등에서 희생됐다.
대구와 경주, 경산, 청도의 경우에는 낙동강 방어선 이남에 있어 전쟁 당시 인민군의 점령을 겪지 않았으나 경찰과 우익청년단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발생한 지역으로 꼽혔다.
희생자들의 연령대는 21세~30세가 63명으로 최다였다. 이어 31~40세 54명, 11~20세 15명, 51~50세 14명, 51~60세 2명이었다. 10세 이하의 어린이도 1명이었다.
진화위는 "군경은 경북지역 수복 과정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부역 또는 좌익 혐의 등의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행해 살해했다"며 "인민군에 의해 인민의용군으로 징집되거나 물자 보급에 투입된 낙동강 방어선 인근 지역 주민들 또한 수복 후 부역 혐의를 받고 희생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기관인 군과 경찰이 비무장·비저항 민간인을 법적 근거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당시 광범위하게 남용된 즉결 처형 권한을 민간인에게까지 확대해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한정된 활동 기간으로 조사는 중단됐고, 여전히 수많은 희생 사건이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며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이나 역사 교육 등 사회적 치유의 제도화는 여전히 미흡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피해 회복 시스템 역시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2기 진화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종합보고서 발간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2020년 출범 이후 2년간 진실규명 접수 건수는 2만928건이며, 이 중 89.9%인 1만8,817건을 처리했다. 이 중 진실규명 결정 사건은 1만1,913건(57%)이며, 불능·각하·기타 6,094건(32.9%), 조사 중지 2,111(10.1%)건이었다. 여전히 규명하지 못한 과거사들은 3기 진화위가 이어 받아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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