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은 덥다는 말로는 부족한 폭염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5년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전국 평균기온은 25.7℃로 1973년 기상관측망 확충 이래 가장 높았다. 강릉시민들은 ‘폭염형 급성가뭄’으로 시간제 급수를 해야 했고, 2025년 8월 말 기준, 온열질환자는 누적 3,815명으로 가장 폭염이 심했던 2018년의 4,393명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 상승으로 동해안에서 잡히던 오징어가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잡히고, 한때 대구경북이 주산지였던 사과는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 강원도 양구군에서 재배된다.
이런 기후위기를 해결하고자 세계 각국은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세우고 있다.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아래, 나아가 1.5℃까지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195개국이 채택한 협약이다.
정부는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을 위한 논의를 10월14일까지 공개 토론회 7차례 를 실시하여 국민과 시민단체, 산업계 그리고 환경 전문가들과 공론화를 시작해 11월 초까지 유엔에 제출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가 내놓은 안은 2035 NDC 목표로 2018년 대비 △산업계가 요구하는 48% △매년 감축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53%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61%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순배출량 65% 안이다.
유래 없는 기후 위기 실감하고 있는 시민들 생각은?
올해 여름은 기후위기를 절감하는 더위였다. 기상청이 발표한 ‘최근 폭염·열대야 현황’도 이를 증명해준다. 2025년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전국 평균기온은 25.7℃로 1973년 기상관측망 확충 이래 가장 높은 기록이었다고 한다. 강릉의 ‘폭염형 급성가뭄’은 기후위기가 일상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035 NDC가 60% 이상으로 제시될 때 우리나라의 산업과 에너지, 일상생활은 많은 변화를 해야할 것이다. 이런 변화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환경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이 한국리서치와 함께 지난달 18일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2035년까지 국내 온실가스를 국제 권고안인 60%로 감축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17.2%가 ‘매우 동의’, 44.6%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은 2.1%에 불과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한국이 2035 NDC로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수준인 ‘2018년 대비 60%’를 설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60% 감축안’에 동의한 이유는(복수 응답) “이미 폭염, 홍수, 산불 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가 50.7%를 차지 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세대가 책임지고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42.6%였다.
2035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 담겨야 하는 목소리들
10월14일까지 2035 NDC를 논의하고 확정하는 과정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에 매우 부족한 시간이다. 그럼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다.
기후위기는 지역적으로 도시보다 지역이 훨씬 피해가 심각하며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야외노동자와 농민에게 더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 2013~2023년까지 10년간 17개 시도 중 기후재난으로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경북'이고, 경북에서는 기후재난으로 약 4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산불까지 포함하면 이 피해는 더 증가할 것이다. 경북 다음으로는 강원(2조900억원), 전남(1조9000억원)이 뒤를 이었고 서울은 2266억원으로 10위였다.
<지역별 인구수대비 기후재난 경제피해액>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면 여성,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온열질환 사망자를 연령과 성별로 구분해보니 80대 여성 사망률 가장 높았다. 정부의 NDC를 결정하는데 약자와 지역,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하는 이유이다.
기후위기 넘어 기후정의를 위한 NDC를 바란다
생소한 NDC 이야기를 주변과 나누었을 때 제일 먼저 돌아오는 말은 ‘탄소 배출량을 60%이상 감축할 수 있겠는가’이다. 우리나라는 2030 NDC도 2030년까지 2018년대비 40% 감축으로 목표를 정했었고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 CAT)에서는 “상당히 불충분” 하다는 평가를 하면서 “전세계 모든 국가의 2030 NDC가 우리나라 수준으로 설정된다면 온난화는 4℃에이를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구 온도 상승 1.5℃에 기여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것은 ‘재생에너지의 사용’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10% 수준이고 OECD 꼴찌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세계평균 32%에 달한다고 한다.
이번 주말 서울의 ‘9.27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이번 기후정의행진의 구호는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이다. ‘9.27 기후정의행진’은 6대 요구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천을 요구한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수립 △탈핵·탈화석연료 및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성장과 대기업 중심의 반도체·AI 산업 육성 재검토와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및 사회공공성 강화 △농업과 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과 먹거리 기본권 수립 △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 및 무기 수출 중단이 그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의 성공과 실패의 기로에 서 있다.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과 실천 그리고 기후정의가 필요하다.
[남은주 칼럼 68] 남은주 / 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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