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운영'에 '민간 기업 참여'가 공식화 되자 대구에서도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책위가 꾸려졌다.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를 포함한 대구지역 51개 단체는 3월 15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구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결성해 발대식과 기자회견을 갖고 "KTX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에는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전교조 대구지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포함한 사회.시민.노동.언론.정당.학생단체가 폭넓게 참여한다.
대책위는 지난 8일 각 단체 대표자 회의를 거쳐 전국철도노동조합 대구전기지부 최성호 지부장,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재식 수석부본부장,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를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임명한 뒤, 15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KTX 민영화는 재벌특혜, 안전위협, 요금폭등"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KTX에 이어 다른 공공분야도 민영화해 시민의 이동권과 생존권을 박탈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국에서도 1994년 철도민영화를 했으나 이후 요금이 2배이상 폭등하고 사고가 빈번해져, 다시 국유화를 했다"며 "왜 다른 나라의 선례를 따르지 않고 시민안전을 담보로 이윤놀음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민영화를 철수 할 때까지 싸우겠다"며 ▷철도업무 민영화 즉각 중단 ▷철도업무 적정인력 확보 ▷열차 안전.업무 효율성을 위한 시설.운영 통합을 요구했다.
앞으로 대책위는 동대구역과 대구백화점 앞에서 'KTX 민영화 저지 서명운동'을 통해 "KTX 민영화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성명서를 청와대와 대구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이들 단체는 15일 동대구역 내에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 서명운동' 부스를 마련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살다가 잠시 고향 대구를 방문한 김은세(27.대학생)씨는 "독일은 국가가 철도를 운영하고 관리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한국도 그래야 한다"고 서명했고, 김영정(53.경기도)씨도 "한 달에 8번 정도 KTX를 이용하는데 민영화가 되면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걱정이다"며 서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1년 12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철도 선진화를 위한 KTX 경쟁체제 도입' 업무보고를 한 뒤, 올 2012년 1월 12일 철도운영 경쟁 도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에 민간 기업 참여를 공식화했다. 이후 국통해양부는 2012년 3월 9일 'KTX경쟁 체제 도입 관련 설명회'를 열어 자본금 1천600억원 이상 보유한 민간 기업에 '수서발 KTX 운영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4월 중순 민간 기업을 공모한 뒤 6월말까지 민간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김재하 부산지방본부 본부장은 "철도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새마을호.무궁화호는 제외하고 알짜배기 수익노선 KTX만 민간 기업에 입찰하려 한다"며 "적자는 정부의 핑계"라고 비판했다. 또, 김 본부장은 "수서-평택구간은 운영노선이 겹쳐 안전시스템에 혼란을 초례할 것"이라며 "사고 위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재식 수석부본부장은 "민간 기업은 점차 요금을 인상해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어떤 공공분야를 민영화 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지역공동체 박명애 대표가 휠체어를 타고나와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그나마 KTX는 장애인들이 다른 기차에 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50% 요금 할인을 받아 싸게 이동할 수 있는데 민간 기업이 운영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국토해양부 철도산업팀 김유인 사무관은 "'KTX 민영화'가 아닌 선진화를 위한 'KTX 경쟁 체제 도입'"이라며 "수서발 운영권을 코레일과 민간 기업이 동시에 가지는 것일 뿐, 기반시설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영국은 국철을 28개로 나눠 민간 기업에 매각한 것"이라며 "이 경우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사무관은 "한국철도공사의 적자가 현재 14조에 이르고, 2020년에는 30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 유치를 통해 만성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의 사업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경쟁 체제 도입으로 민간 기업은 기존 요금보다 10%정도 낮게 책정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선로사용료도 코레일(31%)보다 높게 책정해(40%) 국고로 환수 할 것"이라며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철도 안전사고 지적에 대해서는, "유럽은 여러 나라 철도 민간 기업이 같은 선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처럼 수서-평택간 선로가 겹친다 해도 관제센터에서 잘 조절해 큰 사고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현재 철도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숙련공보다 기계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민간 기업에 숙련된 노동자가 부족해 인명 피해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는 올 1월 18일 서울에서 출범해 2012년 2월 4일 서울역 앞에서 전국 철도노동자 6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고, 'KTX 민영화 저지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쳐 현재 시민 50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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