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을 / 새누리당 주호영 후보 보도자료 2012-4-5)
민주통합당 남칠우 후보의 긴급기자회견에 대한 반박보도문
쟁점 1. 무학터널(지산동~황금동연결) 건설사업이 국비로 시행되지 않아서 주호영 의원이 한 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
- 현재 기확보된 민간재원 230억원을 터널공사를 위해 먼저 투입한 것이며 이는 주호영 국회의원이 대구시, 수성구청 간의 당정협의과정에서 정책적 결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명백히 주호영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쟁점 2. 두산문화센터, 능인중고진입로, 중동 광명맨션 서편도로, 들안길 초등학교 진입도 등 주민숙원 소방도로 개설사업, 중동 상록수경로당 신설, 지산1동 무학경로당 신설 개보수 공사, 공설경로당 에어컨 설치 등 노인복지시설을 모두 국비 등을 확보하여 가능했던 사업이라고 적시하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
- 우리 수성구와 타 지역구, 그리고 대구지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사업은 여러차례 당정협의를 거쳐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성구는 주호영의원과 같은 정당 소속 구청장으로서 국회의원과 구청장간의 업무협조가 매우 긴밀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지역 소방도로, 경로당 개보수, 문화센터 신설, 근린공원 조성 등의 사업은 국회의원이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전액 구비로 사업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특별교부세 등의 지원이 있어야 구비 집행의 여력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여력을 기반으로 이러한 생활편의시설들을 신설·확장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의 지역추진사업이 단순히 국비가 투입되었냐, 아니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지역사업이 국회의원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칠우 후보가 주장하는 국비. 구비 구분의 잣대는 편협할 뿐만 아니라 적합하지도 않은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국의 대다수 구청장이 특별교부세를 받아 경로당을 신설하고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근린공원을 개보수한 것을 구정보고하고 있는데, 남칠우 후보의 시각에 따르면 모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 전국의 대다수 국회의원이 구비, 시비, 국비에 상관없이 자기 지역구에서 추진되는 각종 주민편의시설이나 도로사업을 의정보고서에 넣어 보고하고 있는데, 이 모든 행위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 특정 지역구에서 시행되는 각종사업들은 국비여부에 따라 국회의원의 사업이다, 아니다를 구분지을 수 없고 또 많은 사업들이 국회의원의 정책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주호영 후보의 선거공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선관위의 사전검토도 두차례나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남칠우 후보께서는 다른 후보를 비방하고 꼬투리를 잡는 시간에 공약개발과 정책선거에 보다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2012. 4. 5.
새누리당 대구 수성구을 기호1번 주호영 후보 기획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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