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을 / 무소속 서영득 후보 2012-4-5 보도자료)
이번 총선 왜 무소속이어야 하나?
사실 우리 정치권력의 현실은 국민보다는 정당이 너무 과대한 권력을 갖고 있고 이는 특히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국민은 투표로서 그나마 미흡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인물이 반드시 정당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소속 후보의 경우 적어도 정당의 기준이 아닌 국민의 기준에서는 우수한 인재가 많다. 무소속 후보의 경우 때로는 정치병이 걸려 선거 때만 되면 출마하는 사람도 없지 않으나 적어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임에는 틀림없다.
호남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구, 경북 지역은 20년 간 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던 곳이다. 하지만 이러한 짝사랑은 오히려 이 지역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괄시와 방치로 돌아왔다. 이 지역의 높은 당 존중경향으로 인해 후보자나 국회의원은 지역민을 두려워하기보다 중앙당의 실권자를 더 무서워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다양한 당과 무소속을 당선시킨 지역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반면에, 특정정당에 묶여있는 지역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 대구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민은 늘 특정 정당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그에 따라 발전은커녕 퇴보하고 있다.
우리 지역민 중 일부는 ‘무소속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데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우리 지역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특정정당을 지지해 얻은 것이 무엇인가? 이번 총선에서도 예외 없이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집권당의 공약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법이다. 똑똑한 무소속 당선자가 주도하는 지역밀착 활동은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의 무소속희망연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이 당선되어 힘을 합쳐 대구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의정권리를 행사한다면 크나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충청도를 배경으로 한 작은 규모의 정당이 자신들의 지역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지역을 발전시킨 전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우리 지역에는 박근혜 위원장을 꼭 대통령에 당선시키길 원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무소속 당선자가 박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는 총선과 대선을 혼동하는 처사이다. 총선은 인물 위주로 뽑아도 대선에는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지역에서 특정정당이 싹쓸이로 당선된다면 전국의 지역주의가 더 강화되어 대구 경북 기반의 박위원장의 당선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 전남,북의 경우 비록 소수이지만 새누리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음에 비해 정치 발전을 선도해야할 우리지역의 변화는 크게 감지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한편 이번 총선은 1인 2표제이다. 한 장에는 정당이, 다른 한 장에는 후보자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02년 3월 7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1인 2표제가 도입되었고 그 후 약 10년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1인 2표제의 개념이 생소하다는 여론이 많다. 아직도 인물의 선택이 정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인 2표제 하에서는 지지하는 특정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에 한 표를 던지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인물을 보고 한 표를 던지면 되는 것이므로 무소속 후보를 선택한다고 하여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가질 필요는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낮은 투표율이다. 어느 지역보다도 정치에 대한 실망감과 허탈감이 높아 투표참여가 저조하고 특히 젊은이의 투표율은 현저히 낮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투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투표를 외면하면 할수록 그들에게는 직간접의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의 개선을 위하여 공직자투표실명제를 주장하는 일부 주장도 경청할 만하다.
대구 경북지역으로서는 정치적 발전의 기로에 서 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이 대구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른다. 우리의 대표들을 중앙에서 낙하산으로 결정하거나 예측 못할 인사를 공천해도 늘 그대로 뽑아준다면 지역의 자존심은 별개로 하더라도 우리 지역 발전은 또 한 번 수렁에 빠질지 모른다. 지역의 어른들은 내 자식, 내 손자를 걱정하며 투표에 임하고,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반드시 투표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당보다는 인물이다’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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