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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나는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세종대왕과 같은 지도자가 되겠다고 했다. 권력을 위한 대통령이 아닌, 민심⋅민생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야기다. 부패와 무능, 게다가 불통으로 점철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우리 서민들 삶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나는 정치인, 경기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하면서 단 한 번도 돈 문제로 얽혀본 적이 없다.
어려서부터 돈이 없어 배고픈 생활도 해봤다. 어려운 삶을 경험했기에 기약없는 내일을 맞이해야 하는 서민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다. 무엇이 필요한 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 충분한 국정경험을 통해 이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낸 인물로 검증도 받았다. 준비된 대통령,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민생 대통령은 나 손학규뿐이다.
▲ 정치적 지역균열의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한 방안은?
우리나라는 지금 지역 갈등과 계층 갈등이라는 두 개의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를 비정상적인 정치구조로 만들고 있는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에 입이 아플 정도다. 선거 때만 되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주의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리영희 선생은 생전에 “영호남 분열이 박정희의 제일 큰 죄”라고 이야기를 했다. 아울러 지역주의를 갈등을 만든 자가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도 이야기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DNA를 가진 박근혜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주의를 이용할 것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국 지역간 균열의 틈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지역주의를 깰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어느 지역에는 무엇을 더 주겠다는 공약이 아닌, 모든 지역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 계층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
이번 대선이 이러한 균열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역패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 민생과 함께한 사람만이 큰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지도자가 나와야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
▲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는 결국 차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에 기초하여 지방분권, 지방재정 그리고 지역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는 곧 지방정부의 재정권 강화와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현재 위기에 처한 지방정부 재정을 정상화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을 정상화하고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조금 지방이양 및 지방세 관련 분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이 소요되는 대형 국정과제를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협력적 지방분권과 네트워크형 지역발전에 기초한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손학규 "재벌체제 개혁...재벌이 법 위에 설 수 없도록 하겠다"
▲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해소할 방안은?
시대적 요구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인 경제민주화는 결국 사회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1%대 99%의 특권경제 등 사회정의의 실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우선적으로 재벌체제 개혁이 필요하다. 재벌과 대기업이 시장에서 중소기업 등과 공정한 규칙에 따라 경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재벌 총수가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재벌전체를 경영하는 것도 불공정한 행위이며, 비자금조성, 편법승계 등의 원인이 될 뿐 사회적 이익이 없다. 재벌지배구조의 왜곡된 소유구조 개선을 위해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금지와 관련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재벌이 법 위에 설 수 없도록 하겠다. 임기 내에는 재벌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검토 중이다. 배임, 횡령, 분식회계, 편법승계 등의 재벌비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적용을 할 것이다. 재벌비리를 저지른 인사가 다시 경제 질서를 혼란케 하지 못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규제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민주화와 노사관계민주화를 함께 추진할 생각이다. 재벌체제 개혁, 금융민주화, 노사관계민주화는 경제민주화의 필수 구성요소이며, 제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의 양대 축이다. 금융민주화는 대표적으로 약탈적 대출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노사관계 민주화는 사용주와 노동자 간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노동탄압, 불정정한 노사관계 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은?
집권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남북 정상간 ‘평화성장 경제회담’을 추진하겠다. 동시에 대북정책 기조를 압박․고립이 아닌 교류․협력으로 즉각 수정해, 이명박 정부에서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겠다. 아무런 효과 없이 우리 기업들만 도산 위기로 내몰리게 만든 5.24 조치를 철회하고,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중장기적 과제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겠다. 남북경협과 특구경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 북한경제의 발전을 위해 중국・러시아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6자회담을 재개하여 9.19 공동성명에서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로드맵을 재정립하고, 10.4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바 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을 실현하여 군비통제 협상에 확실한 동력을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북이 함께 평화를 누리고 8,000만 동포가 번영을 누리는 시대를 열겠다.
▲ 통합진보당, 안철수 등과의 야권단일후보에 대한 해법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야권단일후보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금은 일단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집중해야 될 시기다.
공정한 경선, 민심과 당심이 모두 반영되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경선을 치르는게 우선 중요하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이다. 야권 단일화 문제는 추후에 현실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
▲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은?
한마디로 민생실패다. 경제수치 올리고 보여주는 데만 급급해 대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었고, 그 결과 서민경제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747로 대표되는 성장주의, 고환율 정책은 고물가를 불러와 서민들의 한숨만 늘었다.
또한 부자감세 등 잘못된 감세정책으로 인해 2007년 21%였던 조세부담률이 2012년 19.2%로 저하되어 4년 내내 적자재정을 기록하였고 국가채무도 122조나 증가했다. 4대강 녹차라떼, 하우스푸어, 에듀푸어 및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각종 폭력사건 증가 등이 모두 이명박 정부의 민생실패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거꾸로 돌아간 경제민주화 시계를 돌려놓고, 진정 서민들의 저녁이 있는 삶 실현하겠다. 노동시간단축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보편적 복지 확대, 교육혁신 그리고 경제민주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과 개혁을 할 것이다.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취해야 할 정책은?
최우선적으로 1,000조 육박한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양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가계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가계부채를 위한 ‘채무조정위원회 설치’, ‘가계부채 구조조정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하우스푸어를 위해 ‘통합도산법’ 개정을 통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율과 대출금액 조정 그리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경매를 통해 하우스푸어 양산이 아닌 현 주택에 거주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처방이 아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체질을 변화시키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틀을 과감히 깨고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균형성장을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대외의존도를 줄여 수출위주의 성장, 자본시장의 지나친 외화의존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내수시장을 확대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다. 연간 2193시간의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줄이면 7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 임기동안 100만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더 이상 우리경제에는 대기업위주의 경제성장구조는 필요하지 않다. 사회양극화만 부추길 뿐이다. 대기업은 해외에서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라고 있는 기업이다. 더 이상 골목 상권에 진입해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자영업자가 살만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올라가 내수가 활성화 되는 진짜 성장을 추진하겠다.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운용과 성장 위주의 정책이 그 한계를 드러내면서 가져온 결과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혹하고 파괴적이었다. 그동안 모든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국가의 전면적인 지원 하에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대기업의 성장은, 더 이상 고용 확대와 분배의 형평을 동반하지 않게 되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월가 시위 그리고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등이 모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 역시 세계가 부러워하는 단기간의 눈부신 발전을 이뤘지만, 결국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는 관용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
중산층의 경제적 불안정, 사회 저변을 차지하고 있는 소외 계층의 확대와 그들의 절박한 사회경제적 삶의 조건, 그로 인한 사회 통합의 해체 등, 이 모든 것은 신자유주의적 성장모델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박근혜 의원 등 새누리당 측에서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대선 때마다 지방공항 건설을 남발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곳이 많다. 그나마 청주공항의 경우 김포-제주-김해공항 다음으로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는 중부권 거점공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 신공항이 또다시 들어설 경우 기존 지방공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과 기존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영남권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신공항 입지는 영남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적의 장소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공항 건설을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지를 지역주민,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생각이다. 많은 후보들이 현재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공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공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속을 어떻게 진정성 있게 실천하느냐의 문제이다.
현재 정부, 한국공항공사, 지방자치단체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노선을 유지하는 등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지속적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항이 위치한 지역의 경제발전, 인구 증가 등이 필수이다. 공항이 위치한 권역단위 특성화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등이 지방공항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며, 이를 위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교통인프라의 한 축인 항공분야에 대한 공공성 접근도 필요하고, 지방공항과 해당 지역 특성화 발전전략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
▲ 대구는 18년째 1인당 지역총생산이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다.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대구경제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개발하고,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특히 첨복단지, 혁신도시 등 대구지역 현안사업 조기 안착 등을 지원하고 이를 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원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 첨복단지와 혁신도시와 연계되는 기초과학, 첨단산업 등 신성장동력 개발, 대구지역 전통 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대구경제에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
또한 대구를 기점으로 경북 각 지역과 연계되는 관광․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다. 대구와 경북의 역사문화권을 연결하는 관광․문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문화도시 대구를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 3대 문화권 경북을 위한 관광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것이다. 경북도청 이전 터에 대구ㆍ경북 문화거점, 문화콤플렉스 조성 등 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독도방어의 전진기지, K-2 공군기지가 대구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대구지하철 연장을 통해 대구권역 시도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겠다.
▲ 차기 정부에서의 세종시 위상과 세종시 지원책은?
경기도지사 시절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능의 분산이 국가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세종시 건설에 찬성했다. 7월 2일 세종시가 출범할 때 나는 트위터에 “국가 균형 발전의 철학을 바탕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차기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충청권에서 요구하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등도 검토하겠다.
아울러 12만명 수준으로 예상되는 인구 수용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연계되는 권역사업을 위한 우수 인재 확보 등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세종시 인근 지역의 공동화 대책도 마련하겠다.
▲ 최근 역사적으로 한 뿌리인 수원·화성·오산 3개시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는 대다수 시민의 의사에 반해 일부 기득권의 격렬한 반대로 인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후보께서는 행정구역 통합에 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나?
일단 통합이 무산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지자체 통합은 주민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이것이 통합의 가장 핵심이길 바란다.
지자체 통합은 지역의 경제, 역사, 문화 및 사회시스템이 통합되는 것이다. 단순히 행정편의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향후 행정구역 개편 역시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의 입장, 주민의 생활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난항을 겪고 있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은 인천만의 행사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행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정부의 지원이 미약했던 것도 사실이다. 재정문제를 안고 있는 인천시로서는 아시안게임 준비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국비지원 확대 필요하다.
인천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천아시안게임이 다른 국제 행사에 비해 예산 등 국고지원에서 차별당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제정되어 일단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지원의 길이 터졌고, 국회에서도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송영길 시장이 악전고투하고 있고, 인천시의회와 시민사회가 부채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정부도 인천시의 노력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
▲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분권을 위해 분당 등 신도시에 베드타운을 탈피하기 위해 입주했던 토지주택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이 이주할 경우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들 공기업이 이전한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들 부지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따라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해당 지역 주민께서 일정부분 이해해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논란보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상권이 침체되거나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해당지역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성남시와 시민들이 논의와 협의를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아내고 공기업의 이전으로 인해서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여러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
▲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나는 제주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었다 첫째, 합당한 절차에 따라 제주도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입장은 지금도 같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서는 많은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주민들의 반대도 충분한 정당성이 있다. 환경운동 차원의 문제제기도 설득력이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의 미래 그리고 군사․외교적 입장을 고려해야 하지만, 일단 일방적인 해군기지 건설은 중단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외교·안보·군사 등 모든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 정부 출연 연구기관 통합이나 구조개편이 작년부터 과학기술계의 화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연연구소 구조개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과학기술 전담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이명박 정부가 과학기술계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출연연을 개편하려 했다. 이는 한국의 출연연 40년 역사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다행히 18개 과학기술 정부 출연연구소를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는 출연연구소법은 18대 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무산 됐다.
과학기술 출연연구소는 40년 동안 국민들의 정성이 모여진 대한민국의 국가 자산이다. 또한 연구소 마다 분명한 정체성과 기능 및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무조건적인 통폐합이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차기 정부에서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 로드맵 수립과 출연연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필요한 경우 다시 논의해야 한다. 또한 국가 R&D 사업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고, 정보통신, 생명과학, 나노융합 기술, 에너지, 환경, 우주․해양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 울산의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국립산재병원의 설립이 절실하다. 울산은 국립병원이 한 곳도 없으며, 대학병원을 포함 3곳의 종합병원(1천391병상)으로 지역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산재환자 중 중환자와 특수직업병 환자들은 대도시 및 서울 등으로 원거리 치료를 해야 하는 현실이다. 국립산재병원 설립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약 6만5천개 업체와 38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여건ㆍ정주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립산재병원은 필요하다. 산재환자 중 중환자는 서울로 보내져야 하는 상황이 울산의 의료시스템의 열악함을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다.
울산산재병원 건립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으나 경제성 부족, 권역별 중복지원 등을 이유로 무산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을 놓고 경제성을 따질 수는 없다. 특히 중환자에게는 1분 1초가 중요하다. 울산지역에 의료시스템 개선을 통한 산재환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산재병원 건립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 광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의 공약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광주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았고, 민주정부를 탄생시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이다.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예술과 인권․평화 중심지로 만들고, 새로운 성장동력원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함께 광주․전남의 발전가능성은 충분하다. 광산업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광주를 명실상부한 빛의 고장으로 만들고, 서남권 거점 과학도시로 발전시키겠다. 광융합 의료산업, 레이저 산업, OLED 조명산업 등 광융합 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광산업 클러스터, 수소에너지 조성 사업 및 광주 R&D 특구 등과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서남권의 과학 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 또한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 및 관련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광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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