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 국정원 등의 통신정보 조회가 47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수사·정보기관이 조회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2007년 79만건에서 2011년 3730만건으로 47배나 폭증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사실, 인터넷 로그기록,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의미한다.
유 의원은 "2010년 3939만건, 2011년 3730만건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조회되어 사실상 온 국민이 수사·정보기관에 통신사실을 감시당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ID 등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통신자료의 경우 2007년 432만건에서 2011년 584만개로 35% 증가했다.
유 의원은 “법원의 허가 절차조차 필요없는 통신자료, 이동전화 기지국과 인터넷 로그기록까지 다 가져가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엄격한 영장주의 등을 도입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신정보 조회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이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관리하는 게임업체, 포털회사, 이동통신사 등에 요청해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것을 뜻한다.
[미디어오늘] 2012-10-23 (미디어오늘 = 평화뉴스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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